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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범죄 전문 법무법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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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호 변호사 / SNS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1분 만에 수천만 원 '순삭' 곽준호 변호사 / SNS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1분 만에 수천만 원 '순삭' 2022년 10월 12일 OBS뉴스 보도 / 황정환 기자 [단독] "꿀알바" SNS로 수거책 모집…1분 만에 수천만 원 '순삭' [앵커]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현금을 누군가에게 직접 전달하는데요. 이른바 고액 알바로 현혹돼 반강제로 동원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입니다. OBS가 이들의 범행 대화 내용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금세 피싱 공범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택시를 타고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라는 메시지. 이름과 함께 피해자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인사말까지 알려줍니다. '불필요한 잡담은 금지'라며 1분도 안돼 2000만 원을 뜯어갔습니다. 취재진이 ..
주차장 음주운전 1심 유죄→2심 '무죄' 이유는? 주차장 음주운전 1심 유죄→2심 '무죄' 이유는? 지난 2015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모 지역에 있는 백화점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자신의 차 안에서 잠을 청하고 있던 A씨는 사고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A씨가 눈을 떠 확인한 상황은 자신의 차량이 바로 앞에 주차돼 있던 차의 뒤꽁무니에 바싹 붙어 있는 모습이었죠. 알고 보니 A씨 차량과 접촉된 앞 차의 차주가 접촉사고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A씨는 자신이 운전을 해서 앞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했고,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28%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
[법무법인 청·OBS 인터뷰] 보이스피싱 피의자 40%는 어린이·청소년 [법무법인 청·OBS 인터뷰] 보이스피싱 피의자 40%는 어린이·청소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입니다. 지난 5월 5일, OBS 뉴스에 보도된 '보이스피싱 피의자 40%는 어린이 청소년' 방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앵커] KT 등 통신사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고 연속 보도해드렸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고액 알바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20대 이하가 전체 피의자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기자] 한 어린이가 인형 뽑기 가게에서 마약이 들은 장난감을 뽑아 수거책에 전달합니다.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것도 아이 몫. 조직의 지시를 받고 아이들이 전달책 노릇을 한 겁니다. 영화 ..
나의 사건검색 조회 방법, 사건번호 모를 때 어떻게? 나의 사건검색 조회 방법, 사건번호 모를 때 어떻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본인, 또는 나의 가족이, 혹은 나의 연인이, 나의 지인이 뜻하지 않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몹시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먼저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기소, 불기소 처분으로 나뉘죠. 만약 기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사건을 받은 검찰은 경찰이 넘겨준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약식기소할 것인지 공판을 열 것인지 등을 결정합니다. 공판을 연다는 것은 사건을 법원으로 넘긴다는 뜻이죠.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사건번호'라는 것이 부여되는데, 많은 의뢰인들께서 나의 사건검색 조회 방법 등에..
[법무법인 청] 중계기까지 동원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연루됐다면 [법무법인 청] 발신 번호 바꾸는 중계기까지 동원하는 보이스피싱…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연루됐다면 해외에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를 휴대 전화번호 '010' 등으로 변작하여 주는 사설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사설 중계기를 받아서 자택에 설치한 20대 A씨를 검거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계기는 해외에서 발신되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발신번호인 것처럼 변작 해주는 장비이다. 발신 번호가 인터넷 전화이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해 전화를 잘 받지 않게 되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계기를 사용해 변호를 변작한 것이다. 지난 3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
곽준호 변호사 "전화금융사기, 대출빙자 수법 많이 써" 곽준호 변호사 "전화금융사기, 대출빙자 수법 많이 써" 국민일보 인터뷰 /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2019년 2월 12일 보도 ■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사기, 유사수신,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경제 사건을 많이 다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사건의 범죄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잘못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수익보다 훨씬 많은 이자 또는 수익을 약속한다면 우선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은행 이자를 기준으로 더 많은 이자를 주면서 원금까지 보장해준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사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고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이에 반한다면 문제가 있거나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 요즘 사회적으로..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처벌 판례 - 징역 2년 선고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처벌 판례 - 징역 2년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최근 들어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날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 검찰 등을 사칭하는 조직 수법에 속아 돈을 갈취당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쉽고 고수익 알바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일반인들을 가담시키는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려졌다시피 일반인들은 주로 현금전달책, 수거책, 중계기 설치 등의 일을 통해 가담하게 되는데, 최근 보이스피싱 판례 등을 살펴보면 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데이팅앱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일자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통해 가담했다면, 처벌 수위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통해 가담했다면, 처벌 수위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인 줄 몰랐어요." 법무법인 청에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신고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내용으로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이 매주 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다수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하시는데요.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모르고 가담한 분들이 많다는 걸 직접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몰랐다, 지시한 대로 따른 것밖에 없다며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고 하여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늘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서 더욱 엄정한 처벌을 내리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죠. 특히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는 추세입니..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선고받은 의뢰인 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선고받은 의뢰인 사례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한 번쯤은 보았을 공고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혹할 만한 문구이죠. 고수익, 말 그대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인데, 과연 무슨 일을 하길래 고수익을 장담하는 것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러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를 통해 참여했던 일이,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청에서 진행한 의뢰인들의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아무리 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꽤나 많은데요.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낸 사건에 대..
형사 변제공탁 피해자 합의 없이 진행해도 감형 될까? [공탁법 개정] 형사 변제공탁 피해자 합의 없이 진행해도 감형 될까? [공탁법 개정] 신문 기사, 뉴스를 매일 챙겨보거나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 특히 채무 및 채권 관계에 놓여있는 분들이라면 공탁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탁은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변제하거나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말 그대로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이를 도로 갚기 위해 공탁소에 돈을 맡겨두는 겁니다. 공탁은 공탁법에 의거, 규정된 절차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데요. 곧 있으면 개정된 공탁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탁법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려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닿질 않아 수령할 수 없을 때,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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