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사건검색 조회 방법, 사건번호 모를 때 어떻게?

나의 사건검색 조회 방법, 사건번호 모를 때 어떻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본인, 또는 나의 가족이, 혹은 나의 연인이, 나의 지인이 뜻하지 않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몹시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먼저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기소, 불기소 처분으로 나뉘죠. 만약 기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사건을 받은 검찰은 경찰이 넘겨준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약식기소할 것인지 공판을 열 것인지 등을 결정합니다. 공판을 연다는 것은 사건을 법원으로 넘긴다는 뜻이죠.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사건번호'라는 것이 부여되는데, 많은 의뢰인들께서 나의 사건검색 조회 방법 등에 대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 나의 사건검색이란?

 

말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간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 서비스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위에 첨부해드린 사이트에 접속하면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가 뜨고, 여기에 사건번호를 기입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의사건검색 방법은?

 

우선 위에서 안내해드린 사이트에 접속하면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누락 없이 모두 입력해야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특히 법원 카테고리 밑에 있는 자동입력 방지문자 또한 필히 입력해야 하는데요.

 

모든 정보를 기입한 뒤 '검색'을 누르면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모를 때 나의 사건검색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증서'로 검색하면 되는데요. 사건 당사자의 주민번호를 모두 입력한 뒤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증서가 없다면 은행 등을 통해 필히 발급받으셔야만 사건번호 없이 사건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