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 사범 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외국인 마약 사범 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마약사범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죠. 서울 구로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밝혀졌는데,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 호기심이거나 충동적인 마음으로, 섣부른 판단 등에 의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 깊게 반성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다시금 이전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쯤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코 작은 실수는 아니지만 무거운 형량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은 여러 의뢰인들을 상대하며 직접 체감한 바입니다. 특히 국내 체류 중인 해외 국적의 의뢰인이 이러한 문제에 휘말려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거나 여러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외국인 마약변호사 도움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범죄에 휘말린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저희 로펌의 성공사례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1심에서 마약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 혐의 받던 외국인 의뢰인 

저희 법인의 의뢰인은 동남아시아계 외국인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같은 국적의 지인으로부터 엑스터시 판매상을 소개받았습니다. 엑스터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소위 파티용 알약으로 불리는 마약인데요. 필로폰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환각 작용은 필로폰에 3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판매상을 통해 엑스터시를 구매했고, 이를 다시 재판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머무르는 지역에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말이죠. 매매 뿐만 아니라 투약까지 했습니다. 

 

 

결국 외국인마약사범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됐습니다. 엑스터시를 소지, 판매, 투약 혐의 등을 받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의뢰인은 국내 사법기관에서 마약 범죄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어떠한 처벌을 내리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수사기관의 영장 체포와 법정 구속까지 발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을 직접 느끼서 큰 공포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청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에 사무실을 둔 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수감돼있는 전라남도의 한 구치소로 급히 향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하여 사건 경위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1년 6월 구형한 검찰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건 경위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마련해나갔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조직적으로 마약을 밀매하지도, 대량으로 판매하지도 않았지만 엑스터시를 구매해 소지한 사실이 있고, 판매하고 직접 투약까지 했습니다. 그리하여 검찰은 1년 6월을 구형했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은 외국인 마약사범 의뢰인에게 어떠한 선고를 내렸을까요?

 

 

 

 재판부, 외국인 마약사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이기에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저희 로펌의 적극적인 변론과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 등을 참작, 징역 1년 6개월에 마약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하여 외국인 마약 사범 신분으로 구속되었던 의뢰인은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기회를 얻으며 사회로 복귀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법인 해결 사례로 소개해 드린 의뢰인의 사건과 같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