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사기 공범으로 몰리게 됐을 땐?

실손보험 청구 사기 공범으로 몰리게 됐을 땐?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보험상품 중 높은 가입률을 보이는 상품이 바로 실손의료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때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인데요. 흔히 '실비'라고 불립니다.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장해 준다하여 이와 같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상품을 악용해 실손보험 청구 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관련자들을 검거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병원과 브로커 조직이 공모한 실손보험사기 사건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문제는 병원과 브로커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려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 경찰, 보험금 부당 편취한 병원-브로커-환자 입건

약 1년 반 동안 약 650여 명의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와 한의원 원장, 그리고 환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유인해 병원과 공모한 다음 환자에게 허위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운 브로커가 검거됐는데요. 브로커는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 주겠다고 홍보하며 환자를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한의원 원장이 공진단을 처방하면서 환자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에는 실손보험청구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 작성해왔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진료기록만 1800여 회가 넘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650여 명의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총 15억 90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원장과 브로커는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브로커와 한의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환자들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보험금은 모두 환수 조치됐다고 합니다.

 

 

 

■ 부당하게 보험금 청구했다가 적발됐을 때 어떠한 처벌 받을까?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약품이나 시술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하거나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소개비를 주겠다며 일반인들에게 환자를 모집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보다 엄벌에 처해집니다.

 

만약 전문 브로커가 아니지만 지인들을 소개해 주고 소개비를 받았다면 보험사기 공범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뒤늦게 보험사 측에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형사재판과 더불어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의 피고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 "한방치료로 둔갑한 성형 시술"…성형외과 원장, '유죄'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 등을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정상 가격 대비 80~90% 할인 가격에 받을 수 있다"면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실손보험 청구 통해 보험금을 허위로 탈 수 있도록 한 성형전문의 A씨가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약 1년간 환자 150여 명에게 성형수술, 미용시술을 해주고는 한방치료를 해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해 보험금을 받게 해주는 등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자들이 보험사 6곳으로부터 청구해 받아낸 보험금은 총 4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씨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보험사들에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사로서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환자들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 행위를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부는 보험사기가 수많은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사의 적자가 심화되면서 실제 실손보험료가 매해 오르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관련 재판이나 판례들을 보면 다른 사기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부당 보험금 청구를 노린 관련 범죄로 인하여 보험사 측의 보험금 심사가 더욱 엄격해져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금 수령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보다 더욱 단호히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만약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이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 사건을 종결하거나 앞으로 진행될 검찰 조사 또는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실손보험 청구 했다며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렸다면

 

브로커 또는 병원의 은밀한 제안을 받아들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병원에 지인, 주변인들을 소개해 준 대가로 소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기간, 이로 인해 취득한 수익금 등에 대해 적극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 소명이란, 본인의 혐의를 최대한 덜 수 있도록 가담 정도가 낮다는 것을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증명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힘든 영역이죠. 그래서 전문변호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무법인 청과 같이 형사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로펌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