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구입 구매 대행,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전달책?

금 구입 구매 대행,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전달책?

 

 

해당 블로그를 통해 소개해드리는 의뢰인의 사례는 법무법인 청에서 직접 해결한 성공 사례입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금 구매 대행 업무를 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였었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혹여나 의뢰인과 같이 유사한 사건에 휘말려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저희 해결 사례를 참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대리운전 기사였던 의뢰인, 단골 손님 부탁으로 그만…

 

저희 의뢰인읜 대리운전기사로 오랜 기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 운행을 부탁하는 한 손님을 태웠는데요. 이 손님을 A씨라고 칭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긴 시간 운행을 하며 A씨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A씨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본인이 급히 금, 골드를 사야 한다면서 말이죠.

 

사연인즉슨, 금 구입을 해야 하는데 신분증을 두고 와서 지금 당장 금을 살 수 없으니 자신을 대신해 금을 구매해줄 수 있는지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A씨를 대신해 금 구매 대행 일을 해주었죠.

 

 

 

의뢰인의 금 구매 대행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계속해서 요청했고, 의뢰인은 시간이 날 때마다 A씨를 대신해 금을 구입했죠. 그리고 몇 달 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입건된 겁니다.

 

알고 보니 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었고, 조직의 자금 세탁과 범죄수익금을 안전하게 출금하고자 피해자들로부터 바로 돈을 받지 않고 금으로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들이 조직원들이 안내하는 금은방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끔 하고, 전달책이나 수거책 등을 통해 금을 받아오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금은방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의뢰인이 A씨를 대신해 금 구매 대행을 한 횟수가 적었다면 무죄를 주장해볼 수도 있었지만,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금 구입해왔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죄를 주장했다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입장이었죠.

 

더욱이 의뢰인이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하기 이전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금 구매 대행 횟수가 거듭할수록 다소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고, 이후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죄, 무혐의 주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 동종 전과가 있던 의뢰인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재판이 여러모로 쉽지 않게 흘러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유사한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기에 우리 만의 노하우를 곁들인 변론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본 뒤 '사기'가 아닌 '사기 방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범죄에 가담 정도가 낮기 때문이죠. 실제 의뢰인은 A씨의 부탁으로 금 구입을 해준 것일 뿐, 범죄수익금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으니까요. 다행히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재판 도중 의뢰인의 죄명은 사기에서 사기방조로 변경됐습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로 금 구매 대행한 의뢰인, 재판 결과는?

 

친분을 쌓은 손님의 부탁으로 금 구입을 대신 해주었다가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죄에서 사기방조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것이 선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처럼 의뢰인 사건에 맞는 맞춤형 변론 방향을 세워야만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변호사라고 해서 모두가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이와 관련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지, 성공사례는 있는지, 의뢰인과 소통은 잘 되는지 등에 따라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형사전문 변호사인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청 의뢰인 사례처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늦지 않게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