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처벌 모르고 알바 했을 땐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처벌 모르고 알바 했을 땐

 

 

악의적인 방법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이 더욱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족을 납치했다는 협박성 전화를 시작으로 개인정보를 해킹하여 가족이나 지인인 척 위장해 급히 돈을 빌려달라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하고요. 또 대출 알선 등의 수법도 이용합니다. 이처럼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관련자 검거 또한 쉽지 않은데요.

 

더욱이 취업 준비생이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알바 또한 성행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인 것 마냥 단기 알바생을 구해 단순 업무라고 소개하며 구인공고를 내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업무를 시켰던 것으로 밝혀지곤 하는데요. 이렇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서 보이스피싱처벌 받을 위기에 놓인 또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고수익, 고액 알바 보장'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 중 단기간 고수익이나 고액 아르바이트를 보장한다는 문구의 구인공고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 클릭하고 싶게 만드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문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더욱이 돈이 급한 2030 청년들은 현혹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 문구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업체에서 고객을 만나 돈을 받은 뒤 알려주는 계좌 번호로 입금하면 된다고 설명할 경우에는 범죄를 의심해보아야 하는데요. 실제 이러한 업무 방식을 진행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피의자가 되어 보이스피싱 처벌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줄 몰랐어요" 

 

최근 들어 저희 법인에 법률 상담 요청을 하는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했다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전화금융사기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하시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모르고 한 경우가 과반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한 일이다, 메신저에서 지시하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재판으로 넘겨지는데요.

 

특히 요근래 관련 범죄 피해 사례가 늘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연락 온 순간부터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 이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모르고 가담한 범죄, 보이스피싱처벌 피할 수 없을까? 

 

단순 아르바이트나 일반 부동산 업무, 채권추심 업무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등과 같은 피의자 신분이 됐다면 억울한 생각이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본인이 모두 갈취한 것도 아니고, 본인 또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일 뿐이니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선 무죄를 주장할 때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히 필요합니다. 어떠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계속해서 무죄 만을 주장할 경우 되레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러한 판례가 존재하는데요. 이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죄 주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검토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가담한 의뢰인…판결은? 

 

법무법인 청에서 직접 진행한 사건 가운데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의뢰인 역시 일반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전달책 일이었고 경찰에 체포되면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했는데요. 이에 보이스피싱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죄로 인정되나 즉시 형 집행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 계도의 시간을 주어 형 집행을 미루는 판결인데요. 쉽게 말하면 교정기관, 즉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전달한 피해자는 총 9명이었는데, 저희 법인에서 피해자 7명과 합의를 진행한 덕에 집행유예라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