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 해결사례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 청 해결사례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집행유예 선고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침착하고 이성적이게 대응할 수 있는 자녀가 몇이나 될까요. 특히 부모님이 구속될 위기라면 이를 막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로펌에 상담을 받아보고 해결할 수 있다는 변호사를 급히 선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렇게 급히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오히려 사건 해결은 커녕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사례가 그러한데요. 법무법인 청에 도움을 청하기 이전에 급히 어머니의 법정 구속을 막기 위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결국 구속을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알아보았고, 그렇게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한 겁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가담한 어머니

 

먼저 저희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준 분은 20대 초반의 따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에 체포돼 유치장에 있는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쳤고 곧 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알고 보니 무조건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해주겠다는 어느 변호사의 말을 믿고 선임했다가 구속을 방어하지 못해 새롭게 변호사를 알아보던 차였습니다. 

 

이에 저희 형사전문변호사는 근거 없는 희망고문이 아닌, 사실 그대로 답변 드렸습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이를 문제 제기하여 기각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구속적부심 신청이나 보석 청구 등도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어 보석 청구는 보증금으로 일정금액을 내고 도주나 증거인멸 등 사유가 생겼을 때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조건으로 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청은 우선 추가 건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사건 병합 진행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거주지가 모두 달랐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나 검찰, 법원이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건을 맡았을 당시 피해자는 9명이었지만, 언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만약 추가 건이 늦게 기소될 시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그럼 형량도 따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건 병합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한 겁니다. 

 

이러한 준비 덕에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 추가 건이 발생했음에도 수사관과의 협의 하에 사건을 빠르게 병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건은 모두 병합돼 추가 재판 없이 한 번의 재판만을 받게 됐습니다. 

 

 

 

■■■ 피해금액 2억원 넘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사건

 

전화금융사기범죄의 경우 피해금액에 따라 형량 또한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경우, 범행 가담 기간이 길었고, 피해금액만 무려 2억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사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법무법인 청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피해자도 많았고 피해금액도 컸기에 전액 변제를 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서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했죠. 의뢰인이 전한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달하고,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만나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았던 피해자 분들과의 합의는 총 9명 가운데 과반수인 7명과 이뤄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7명의 피해자 분들께서 합의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과반이 넘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그리고 의뢰인 사정에 맞는 변론 전략 등을 세운 덕에 저희 의뢰인은 1심에서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검사 측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집행유예형은 확정되었고요.

 

이처럼 피해자의 수도, 피해금액도 큰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해결 경험을 쌓은 경험치는 물론이거니와 천편일률적인 변론이 아닌, 의뢰인 개개인 사정에 맞는 변론 전략을 세운 덕분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사 사건과 관련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