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받은 수거책 해결 사례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받은 수거책 해결 사례 

 

 

범정부 차원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며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여러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신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범죄에 가담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판결 소식이 연일 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 원가량 편취해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알려져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은 뒤 조직에 전달하면 1%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죄에 가담, 금융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2억 1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나 조직적 사기 범행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같은 형을 내렸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보이스피싱 사례와 같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가담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A씨처럼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가담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업무인 줄 알고 지시하는 대로 업무를 수행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 되거나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범죄에 가담하게 된 이들 또한 피해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취업준비생이던 의뢰인, 사무보조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법무법인 청에서 진행했던 사건 가운데 부동산 회사에서 사무보조원을 모집한다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게 된 의뢰인의 1심 변호를 담당한 건이 있습니다.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의뢰인은 당근마켓에 올라온 구인공고를 철썩 같이 믿으며 입사 지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 범죄 조직원들이 올린 공고였던 것이죠. 이렇게 범죄에 가담하는 보이스피싱사례 정말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로 범죄에 가담한 의뢰인은 가담 횟수, 피해금액 규모가 꽤나 큰 편에 속했습니다. 피해금액이 1억원에 달한 것이죠. 더욱이 위조문서까지 전달하였기에 사문서위조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인 줄 몰랐던 의뢰인

 

의뢰인이 받았던 혐의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이었습니다. 피해액은 1억원에 가까웠으니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죠. 더욱이 저희 변호사 조력 없이 경찰 조사를 이미 마치고 난 뒤 도움을 청하셨기에 수사 내용을 뒤집기에도 무리였습니다.

 

일반 사무보조 업무인 줄 알고 했던 일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의뢰인도 절대 가담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계속해서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했고, 이에 가담 횟수가 늘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보단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한 뒤 본격적으로 의뢰인 변호에 나섰습니다. 

 

 

 

■■■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던 의뢰인

 

의뢰인은 피해망상, 조현병 등 정신과 질환을 앓은 환자였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사유만으로 형량이 감경되거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병력이 있었고, 현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판부에 거듭 강조했습니다. 병을 치료한다고 해서 무조건 낫는 게 아니라 치료에도 시기라는 것이 있으니 의뢰인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린 것이죠.

 

이 외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의리인 가족과 상의를 거듭하고 소통을 이어가며 피해 변제를 위해 힘썼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는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공고를 통해 범죄에 가담하는 보이스피싱 사례 소식이 매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다수의 분들도 모두 전화금융사기범죄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가담하게 된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됐지만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은 최말단인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명의대여자 등에게도 엄벌할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전에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 가능성,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