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사기 의심 받은 의뢰인 '전부 무혐의'

고의 교통사고 사기 의심 받은 의뢰인 '전부 무혐의'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 청 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2018년 4,436억원에서 2020년 4,974억원으로 약 500억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적발 인원, 고의 사고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는 뜻인데요. 경찰은 이러한 범죄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기에 엄중하게 적발하고 처벌할 것을 공표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색출하기 위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이를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소소한 것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되면 곧바로 법적 절차를 밟는데요. 

관련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다 보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지만,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분들이 생기는 문제 또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무혐의 주장하는 분들의 사건을 많이 맡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의 교통사고 사기 주범으로 의심 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청의 의뢰인은 지난 2021년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범으로 내몰린 겁니다. 의뢰인은 총 8건의 교통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7곳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이 일부러 차선을 변경해 차량과 충돌하고,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고의적으로 충돌했다며 보험 사고를 가장해 수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일 뿐인데 이를 범죄라고 몰아세우니 말이죠.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급히 형사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변호사를 물색했고, 최종적으로 법무법인 청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단은 급히 팀을 꾸려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8건 중 6건 불송치, 2건 혐의없음"…사고 8건 전부 '보험사기 무혐의'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이 보험범죄로 의심받은 8건의 사고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8건 가운데 6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고, 나머지 2건은 검찰로 송치됐지만 이 또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상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설명하자면, 보험사에서 의심한 차선 변경 차량과의 충돌, 그리고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과의 충돌 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맞는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에 대해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인 측인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 모두에 대해 반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사건은 모두 교통 사고무혐의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교통사고 사기 범죄인으로 몰리게 됐다면 몹시 당황스러워 자신의 무고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결해나가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하루아침에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법률 전문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험사의 마구잡이식 고소 고발로 때아닌 고의교통사고 사기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또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먼저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 사건 분야의 전문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해결점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청은 형사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로펌으로, 보험사기무혐의 여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마음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