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했지만 집행유예 선고받아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양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눈길을 모으는 건 바로 마약 단속이 아닐까 싶은데요. 경찰은 이달까지 국내에서 불법 약물에 포함되는 양귀비 등을 몰래 재배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 중입니다.
이처럼 특정 기간에 단속을 벌이는 이유는 이 시기에 양귀비가 개화하여 대마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만약 단속에서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해외에서는 합법 약물인 대마, 국내에선 여전히 불법
양귀비뿐만 아니라 대마 또한 국내에서 불법 마약류에 속합니다. 해외 일부에서는 대마가 합법이기도 한데, 아직 국내에서는 불법이죠. 단,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경우 재배가 가능합니다. 흡연 목적이 아닌, 섬유 및 종자 취득이나 마약류 관련 학술연구 등에 활용될 경우에만 말이죠. 그 외 소지하거나 흡연, 재배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 단속기간 중 검거된 대마초 마약사범은 710명으로, 2020년보다 무려 500여 명 증가했습니다. 대마 마약 범죄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죠.
재차 말씀드리지만 대마초는 국내에서 불법 약물에 속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항이죠. 필로폰이나 엑스터시와 같은 강력한 마약물에 비하면 다소 약해 보이지만, 대마초 처벌 수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최신 판례를 살펴보면 사법기관에서 대마초에 대한 인식이나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얼마나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판례 가운데 해외에서 대마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소지만 했음에도 국내에 반입했다면 이 행위 자체를 마약 수입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단이 눈길을 모았습니다.
"대마초 단순히 소지만 했을 뿐인데"…마약류 법률 위반 처벌 위법하다는 A씨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미국인 남편이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여행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쳤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입국했는데, 수하물 검사에서 이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적발되었죠. 이에 검찰은 A씨가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켰습니다.
이에 A씨는 "본인이 직접 대마초를 구매하지 않았고, 단순히 소지만 했을 뿐"이라며 "대마 구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법은 기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직접 구매하지 않았어도 국내 반입 자체가 불법"
헌재는 대마의 사용과 유통이 금지된 국내에 대마를 반입해 물리적 유통 가능성과 그에 따른 해악을 증대시켰다면 해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 구매 여부 등은 중요 고려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대마를 소지하게 된 사연, 반입 물량, 반입 목적 등과 관계없이 대마를 불법 마약물로 취급하는 국내로 반입한 행위 자체를 수입 행위로 인정하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대마를 직접 구입해 국내로 반입했을 경우에는 더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A씨가 받은 혐의인 수입죄와 더불어 매수죄도 성립되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 '대마 흡연, 매매' 혐의 의뢰인,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아
실제 법무법인 청에서 진행한 의뢰인 사건 가운데 여러 건의 대마 흡연, 매매 혐의로 1심에서 재판을 제각각 진행하여 중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진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혐의는 모두 같은데 재판이 모두 별건으로 진행돼 1심에서 징역 2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매매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처벌법 위반으로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사건을 모두 병합해 진행하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펌은 항소심 변호를 요청한 의뢰인의 사건을 맡자마자 바로 사건 병합에 총력을 기울였죠.
■ 재범 일으키지 않을 것을 재판부에 굳게 다짐 및 약속한 결과는?
사건 병합과 더불어 의뢰인이 판사님 앞에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해 많은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저희 법인에 더 이상 마약에 손을 대지 않고 바르게 살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기에 저희 또한 이를 책임지고 재판부에 어필하고자 했는데요.
워낙 재범률이 큰 범죄이기에 재판부를 설득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미 수많은 마약 재판을 진행하고 경험한 바 있었기에 저희 법인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총동원해 양형자료를 제작했습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마초가 필로폰, 엑스터시, 졸피뎀 등 보다는 중독성이나 그 마약의 세기가 덜해 처벌 수위도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위의 소개해드린 사례들만 보아도 대마 흡연 혐의 또한 처벌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처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여러 차례 일으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인 가운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갱생의 여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 법인에서 도움을 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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