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전국 마약 단속 실시

2022년 하반기 전국 마약 단속 실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입니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마약 범죄와 관련해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요.

 

 

 

경찰은 일상 속으로 파고 든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각종 마약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인데요. 

 

그간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꾸준히 늘었음에도 마약류 유통 관련 사건들이 지속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 마약사범 검거율 증가 추세

 

경찰청이 공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검거 인원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검거된 마약범죄자는 5988명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마약사범들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초범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10대 마약사범이 3년새 2.1배 증가했고, 올 상반기 처음 마약에 손을 댄 초범 검거율 또한 작년 대비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마약 단속 대상은?

 

1) 범죄단체 등 조직적인 마약류 밀반입 유통 행위

2) 국내체류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유통, 투약 행위

3) 클럽, 유흥주점 내 마약류 투약 행위

4) 다크웹, 가상자산 이용한 마약류 유통 행위 

 

 

 

■■■ 마약류범죄, 처벌 수위는?

 

마약 범죄에 연루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에 따르는 것인데요. 해당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및 소유한 자, 그리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및 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소지, 소유 등을 할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 천연 및 합성마약, 대마 등 마약 종류와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처벌 수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조직적 마약범죄 '소탕' 예고

 

특히 경찰은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유통 등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14조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여죄 및 추가 혐의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예고한 겁니다. 

 

 

 

만약 마약 단속과 관련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