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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모저모

상장 전 코인 프리세일 통해 코인사기 혐의 받고 있다면

상장 전 코인 프리세일 통해 코인사기 혐의 받고 있다면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큰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소위 '첫 차'에 탑승한 사람들이고, 수익 소식을 접했을 땐 이미 레드오션인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것이 아닌, 상장을 준비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장 전 코인 투자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리스크, 즉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잘하면 '대박'을 칠 수 있다고 믿기에 잠재적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코인 프리세일 등을 통해 비상장 가상자산을 사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큰 수익을 낸 분들도 있겠지만 금전적 피해를 입은 분들의 수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코인 사기 관련자들의 검거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것을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 가짜 코인 사기 일당 체포

허위 코인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 4명이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이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자신들이 개발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 그리고 최대 5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허위 홍보하여 30여 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 2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조사해보니, 이들은 실제 상장할 계획도 없었을뿐더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가상자산을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채 모두 현금화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표이사 B씨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국내 유명 대학교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IT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소개했는데,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위의 사례처럼 상장 전인 코인 투자를 유도하는 업체들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거의 '0'에 가까운 가상화폐를 개발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상장됐다고 하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촘촘히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다거나 가치가 검증됐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나, 테라처럼 가격이 대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대규모 투자 설명회 등에 참석해 보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청산유수와 같은 말솜씨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때문인데요.

 

해킹 우려가 없고 시중 은행과 연동이 가능하다거나 상장하는 즉시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설명 등으로 신뢰감을 주어 투자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투자하길 바라고, 그럼 업체는 코인프리세일 카드를 내밀며 비상장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합니다.

 

 

 

■ 코인투자 추천 후 수수료 받았을 땐

업체 설명회를 통해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가족, 지인들에게 추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온 대가로 업체로부터 인센티브, 수수료 등을 받으면 이를 모집책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이를 통해 수익이 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상장되지 못하거나 수익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투자금 일부 또는 전액을 잃게 되고, 나를 믿고 투자한 가족, 지인들로부터 코인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본인 또한 투자자이면서도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이지만, 나의 소개로 투자에 참여한 이들이 본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업체와 '동업'을 한 관계로 인식해 '공범'으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코인 사기 공범 혐의 벗으려면

 

코인 프리세일 등으로 억울하게 고수익투자 사기 공범으로 몰려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 투자자였을 뿐이라는 호소는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회사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대표나 실장 등 회사 경영진과 논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코인의 비상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하죠. 그러나 이러한 점들을 일반인이 증명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찰, 검사, 판사 등을 상대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법률전문가가 코인 사기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인지, 전문변호사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한데요.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