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사기 신고 당한 피의자라면 어떻게 대응을?

당근마켓 사기 신고 당한 피의자라면 어떻게 대응을?

 

 

2020년에 발생한 허위 중고거래 등을 통한 먹튀 사기 피해액은 89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4년 전인 2016년(306억원)보다 약 3배 증가한 수치인데요.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또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한 중고플랫폼의 거래량이 늘면서 관련 사건도 매해 늘고 있습니다. 거래의 편리성을 악용해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피해액이 늘어난 만큼 피해자 수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자 경찰과 검찰은 이러한 경제사범들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사기범죄자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당근마켓 사기 신고 통해 경찰에 붙잡힌 B씨는 피해금액이 다른 사건에 비해 적은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상품권 허위 판매글 올려 170만원 편취한 B씨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중고거래 플랫폼에 "상품권을 원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170여만 원을 편취한 B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상품권은 애초에 갖고 있지 않은 채 거짓으로 판매글을 올린 것인데요.

B씨는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잠적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한 숙박업소에서 머물고 있던 중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반적인 사기범죄에 비해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이 적은 편에 속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B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 여죄를 조사한 뒤 당근마켓 사기 처벌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 '엄벌' 의지…"동종 전과 있다면 실형 불가피"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관련자들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선 공소금액이 크고 적음에 상관없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면, 생활비가 부족해 당근마켓에 가전제품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린 뒤 피해자 120여 명으로부터 800여만 원의 돈을 송금 받은 다음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려 120여 명에 이르는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사기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며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배상하지 않았다"고 당근마켓거래 사기처벌 수위에 대한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허위 중고거래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피해 금액 대비 형량이 높다는 점입니다. 공소 금액만 보면 이렇게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러한 소액사기사건의 경우엔 피해자 수가 워낙 많고, 또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더욱이 피해자 개인별로 피해금액은 소액일지라도 피해자 수를 합치면 피해금액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또 피해자마다 각각 달리 신고하거나 개인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건이 별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별건으로 진행된다는 말은 사건마다 따로 수사 받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진행되면 중고거래 사건 피의자의 형량은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들을 모으는 작업, 즉 사건병합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당근마켓 거래 사기 처벌 수위 낮추는 방법은? 

동종전과만 무려 3회, 즉 전과 3범이었던 의뢰인이 또다시 똑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하셨던 사건인데요. 의뢰인은 온라인에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등과 같은 가전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판매금만 송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검거됐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피해자 수는 50여 명이었고, 이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액은 무려 7000여만 원에 이를만큼 죄질 또한 가볍지 않았습니다. 관련 판례들을 살펴본 분들이라면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정도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이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이 아닌, 사회에 나와 열심히 일을 하며 값진 땀방울을 흘리는 모습으로 그 죗값을 성실히 치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의뢰인 재판에 모든 노하우를 쏟았습니다.

 

 

 

 동종전과 3범인 의뢰인, 실형 아닌 '집행유예' 선고받아 

저희에 모든 노하우를 쏟아 재판에 임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제각기 따로따로 흩어져있던 여러 사건을 하나로 병합했고, 피해자 47명 가운데 45명과의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분들께서 탄원서까지 작성해 주셔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처럼 먹튀사기 사건에 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바로 사건 병합, 피해자 합의 여부입니다.

이 외에도 생활고를 겪던 의뢰인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명한 점 등이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변론 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유사한 사건을 매우 많이 다뤄봤기 때문인데요.

 

의뢰인과 같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에 연루된 분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사기 처벌 등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긴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주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