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불법 환전 혐의 처벌 피하려면?

게임머니 불법 환전 혐의 처벌 피하려면?

 

 

정부는 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해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하면서 게임머니 환전 등을 강력히 규제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게임 내에서 이용되는 가상의 화폐를 실제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전면 차단한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프리서버가 운영되고, 게임아이템 등이 실제 현금으로 판매되는 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환전 처벌 등을 피하고자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려는 분들의 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헌법재판소에서 게임상에서 주고받은 가상화폐를 실제 돈으로 바꾸는 행위를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터넷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를 운영한 A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난 겁니다.

 

 

 

헌재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의 화폐를 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에 헌법소원을 낸 A사는 게임작업장을 운영하는 곳으로, 약 2600억원대의 게임 화폐를 환전한 행위로 기소돼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사는 해당 법률이 다른 산업의 중개업자, 게임 제작업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헌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게임물 이용을 조장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데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게임산업진흥법률 의거, 게임을 통해 획득한 가상의 돈과 같은 결과물을 실제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특히 게임머니환전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재는 "영업이 아닌 단순한 환전이나 재매입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처벌하지도 않는다"며 "이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처벌하여 게임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고 못박았습니다.

다시 말해, 게임결과물은 게임물의 운영 체계 안에서 제공되는 보상으로서 운영 체계 밖, 그러니까 게임상이 아닌 실제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할 시 게임산업법을 비롯해 기타 관련법상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사가 주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 게임불법환전 처벌 수위는?

만약 해당 법을 어길 경우,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벌어들인 가상의 화폐를 실제 현금으로 바꾸거나 이를 업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위에서 언급한 A사는 4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와 유사한 사례로 MMORPG게임인 리니*로 접속하는 불법 사설서버를 개설해 게임 화폐를 수십억 원어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은 징역 1년 6개월형과 범죄수익 1억 5500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죠.

 

 

 

게임화폐 환전은 불법이고, 이에 따라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률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고 해서 모든 관련 사건에 대해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최근 판결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어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는지,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 뒤늦게 깨닫게 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인생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다분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은 형사 사건만을 다루는 형사 전문 로펌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 전문'을 인증받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