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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모저모

중고차 대환 대출 사기 유형 살펴보니

중고차 대환 대출 사기 유형 살펴보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최근 방송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알게 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중고차 대환대출 사기 사건인데요. 대출 난민이라 불리는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환대출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중고차 대출 사기 피해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사기 유형들을 비롯해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방법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중고차 구입하면 대출을?…'불법 사금융' 기승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부업체와 같은 3금융권에서조차 돈을 빌릴 수 없게 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를 사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는 업체 말에 속아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를 중고차 대환대출이라 일컫습니다.

 

 

 

■ 저신용자 노린 중고차 대환 대출 사기

 

중고차 대환대출은 캐피탈 대출을 통해 중고차를 매입한 다음 단기간 동안 이자를 갚아가며 신용등급을 올리거나 차를 담보로 하여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이는 전형적인 중고차대출 사기 수법입니다.

 

 

 

■ 대출을 빙자한 중고차 금융범죄

 

높은 금리의 캐피탈 대출 이자를 단기간 지불하는 행위로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이죠. 

 

이와 더불어 중고차의 담보가치 또한 매우 낮기 때문에 차를 담보로 정상적인 저금리 대출을 받기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들에 현혹되어 중고차 대환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크나큰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 중고차대출 사기 피해구제 어려워

 

또한 중고차를 대출로 구매했을 때 대출 원금과 이자를 대납하고, 차를 대여까지 해주면 렌트카 사업에 운용하여 임대수익도 제공하겠다는 불법사금융 업체 말을 믿었다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렌트카 사업에 운용해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고는 차량을 편취한 뒤 잠적하거나 대출금을 대납하고 대출 기간이 끝나면 차량을 재매입한다면서 대출금을 편취한 뒤 폐업하는 업체가 있었죠.

 

 

 

■ 중고차대출 악용한 주요 사기 유형은?

 

금융감독원 중소서민금융팀에서 파악한 중고차 대출 사기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부실 차량을 두고 대출금 상환, 리스차량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는 차값의 2배가 넘는 금액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편취한 뒤 폐업한 A상사, 지인에게 중고차 구매를 유도, 대출을 받은 뒤 차값을 지불하자 돈을 받고 차량을 편취한 뒤 잠적한 자동차 매매상사 직원 등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이어 매수인을 대신해 중고차량 매매와 함께 대출 계약을 대리하면서 저가 차량을 3배가 넘는 가격에 계약한 뒤 대출을 실행한 딜러, 사고 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속인 다음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구매가보다 비싸게 매각해 차익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잠적한 딜러 등의 사기 사례가 실제 발생했습니다. 

 

 

 

■ 중고차 대환대출 사기 피해자 되지 않으려면?

 

① 이면계약을 요청하면 즉시 거절하세요.

② 중고차량 계약이나 대출 신청은 매수인 본인이 직접 하세요.

③ 차량 매매대금은 차량을 인수한 뒤 지급하세요.

④ 중고차를 매입할 때 실제 차량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⑤ 만약 대출 사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하세요.

⑥ 출처자 불분명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는 삭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