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신고 당해 처벌 위기라면

대마초 신고 당해 처벌 위기라면

 

 

양귀비뿐만 아니라 대마초 또한 국내에선 불법 마약류에 속합니다. 다만,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섬유 및 종자 취득이나 마약류 관련 학술연구 등에 활용될 경우에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재배, 소지와 더불어 대마 흡연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대마초 신고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인데요.

 

경찰이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21년 단속기간 내 검거된 인원은 710명으로, 전년도인 2020년(263명)보다 무려 500명이나 늘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활용한 마약범죄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마초를 두고 합법화하는 나라고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 여전히 불법약물에 속합니다. 필로폰, 엑스터시와 같은 강력한 마약물에 비하면 약해 보이지만 단속될 경우, 형량의 차이가 있을 뿐 대마초 처벌 역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최신 판례를 보아도 법조계에서 대마초에 대한 인식, 더 나아가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얼마나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A씨가 해외에서 대마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소지만 했음에도 처벌받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는데, 헌재에서는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반입한 행위 자체를 수입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직접 구매 아닌 단순 소지만으로 대마초 처벌은 부당해"

 

지난 2019년 3월 미국인 남편을 둔 A씨는 베트남에서 남편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여행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쳤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입국했고, 수하물 검사에서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A씨가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켰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대마 수입은 공무나 학술연구, 의료 목적으로 국내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대마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에 A씨는 "본인이 직접 구매하지 않고 단순 소지만 했을 뿐"이라면서 "구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법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 "직접 구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내 반입 자체가 불법"

 

그러나 헌재는 "대마의 사용과 유통이 금지된 국내에 대마를 반입해 물리적 유통 가능성과 그에 따른 해악을 증대시켰다면 해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 구매 여부 등은 중요 고려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소지하게 된 사연이나 반입 물량, 반입 목적 등과 관계없이 대마가 불법인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 자체를 수입 행위로 본다는 뜻입니다.

 

다만 대마를 직접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했을 때는 수입죄와 더불어 매수죄도 성립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A씨의 경우 직접 구매해 반입한 자들과 같은 무게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법성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사법부는 특히나 마약류범죄에 대해 더욱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처, 정상 참작 등이 쉽게 적용되지 않는 범죄로 봐도 무방한데요. 특히 마약류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 건의 대마초 신고 등으로 재판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데요.

 

법무법인 청에서 직접 해결한 여러 마약 건 사례 중에서 대마 흡연 및 매매 혐의로 1심이 여러 건 진행 중이던 의뢰인을 변호해 집행유예 라는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단순히 형량만을 줄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갱생의 여지가 있는 의뢰인이었기에 더욱 변호에 힘을 썼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심 2년 8개월 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 청의 의뢰인은 여러 차례 대마초 흡연 및 매매 문제를 일으켜 여러 건의 1심 재판이 제각각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들이 모두 따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더 이상 마약에 손을 대지 않고 바르게 살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의뢰인의 모습에 저희 법인은 변호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에 이 많은 사건들을 최대한 병합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라는 점이었습니다. 말로는 당장 끊겠다고 해도 또다시 재범을 저지르는 수많은 마약범죄자들을 봐온 재판부이기에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마약사건을 경험한 저희 법인 또한 이번 의뢰인의 사건은 쉽지 않았는데요.

 

그동안의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양형자료를 만들었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제2의 삶이 주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처럼 대마처벌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으로 다시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