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무죄 받은 이유는?

스토킹 처벌법 무죄 받은 이유는?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십여 차례 찔러 살해한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다른 살인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보복살인죄 혐의까지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됐는데요.

 

이 남성은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된 범행이라고 보았습니다. 범행 도구를 검색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만든 극악무도한 스토킹 살인범죄로, 스토킹 처벌법 등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가 우선시 되도록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해당 범죄와 관련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발의된 건 지난 1999년, 무려 20여 년 전이지만 지난해 3월,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고 당해 10월 말부터 시행됐죠. 그 법이 바로 '스토킹 처벌법' 입니다.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 접근 또는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컴퓨터 등의 물건이나 글, 말 ,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및 생활장소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만약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을 때는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량을 알아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이용해 범죄를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스토킹징역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범죄 '행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추심이나 층간소음 분쟁 등에도 이 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범죄 행위가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애매한 이웃 간 다툼이나 빌린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찾아간 채권자에게도 해당 처벌법이 적용되는 등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항의하다 스토킹처벌법 혐의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위층과 아래층 이웃 간에 층간소음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위층에 거주하는 A씨가 시끄러운 소음을 일으킨다며 아래층에 사는 B씨가 이를 항의하기 위해 B씨의 집으로 여러 차례 인터폰으로 연락을 취했는데요. B씨의 지속적인 연락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어느 날짜와 어느 시간대, 몇 번 연락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B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다고 밝혀 B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기관이 층간소음 분쟁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실제 이러한 문제로 이웃 간 살인 범죄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범죄 무죄 선고받은 사건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항의하다가 스토킹범으로 몰린 주민이 재판을 받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주민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올해 2월 대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주민 C씨와 그 윗집에 거주 중인 D씨가 법정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랫집에 사는 C씨는 윗집에 사는 D씨가 계속해서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며 D씨 집 현관문에 불만사항과 욕설이 적힌 메모지를 붙이거나 D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특히 C씨는 D씨가 늦은 시간에 세탁기를 돌린다며 경비실에 도움을 청했는데, 경비실로부터 직접 소통하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D씨 집에 직접 찾아가 항의했다고 합니다.

 

 

 

결국 D씨는 C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검찰은 C씨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C씨는 변호인을 통해 일부 행위들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반복적으로 행해진 스토킹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C씨의 행위들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수 없는 만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죄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계속해서 적용 범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형량 자체가 높고, 실제 발생한 범죄 사례들을 살펴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뿐만 아니라 폭행이 이뤄졌을 때는 폭행죄, 상대의 물건 등을 망가트리거나 숨겼다면 재물손괴죄,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도 행해졌다면 보복협박 혐의까지 적용돼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는데요.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다만 예외적인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어쩌다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싶은 분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 가운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