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카타르 월드컵 불법스포츠 도박 비상!

2022 카타르 월드컵 불법스포츠 도박 비상!

 

 

 스포츠 토토를 모방한 유사 스포츠 베팅 행위는 불법! 

 

2022 카타르 월드컵 시즌을 맞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스포츠토토'의 공식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만이 합법이며, 이를 모방한 유사 스포츠베팅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 스포츠토토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해 맞추는 경우 배당금을 받는 형식의 국가정책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토토'와 '프로토'가 있습니다.

 

 

 

 Q.  합법 토토도 불법일 수 있다?

 

합법 스포츠토토도 때에 따라 불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청소년'이 이용했을 경우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 불법스포츠 도박 집중단속! 

 

월드컵 시즌이 되어 스포츠 경기가 활발해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무료 가입 및 베팅머니 지급, 안전계좌 입금 및 출금, 이런 문구들로 이용자를 모으는데요. 대부분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고 사이트를 폐쇄, 잠적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용자는 승패와 관계없이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Q.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거나 직원으로 일했다면 형법 247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홍보만 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불법 토토와 같은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많은 회원이 유입될수록 수익이 커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회운을 유입하는 홍보 총판도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벌 사례]

A씨는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국내 총판으로 활동했습니다. 9개월간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했고, 총 300여 명의 회원과 30여 명의 하위총판을 모집했습니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1억 8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