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형량 줄인 의뢰인 해결사례는?

횡령죄 형량 줄인 의뢰인 해결사례는?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를 행한 자에 대해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요즘이죠. 그런데 피해액이 클수록 적용 법률이 달라져 횡령죄형량 또한 강력해진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사기나 업무상횡령 등의 피해액이 고액일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가중처벌, 말 그대로 형벌을 더 무겁게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기준 금액을 5억원으로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기, 공갈,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을 훌쩍 넘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횡령죄 형량 알아보니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라는 게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각자의 사연과 사정들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범죄자임이 분명하고 높은 형벌을 받아야 함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느껴지지만,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는지 과정들을 살펴보면 안타깝다고 여겨지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 로펌의 의뢰인 역시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분이셨습니다.

 

사업가였던 의뢰인이 A회사 소유의 건설기계를 임대해 사용하다가 이 임대기계를 B회사에 매도하여 특경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셨는데요. 저희 법인에 도움을 받으며 항소심을 준비했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임대기계를 고의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었던 의뢰인 

 

의뢰인은 A사로부터 건설기계 1대를 임대 받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다 해외에서 운영 중인 B사에서 해당 장비 구매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의뢰인은 이 임대기계를 B사에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A사에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건설기계를 매도하기로 한 B사와의 계약이 돌연 파기된 것이죠.

 

그런데 임대기계는 이미 해외에 있는 B사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기계를 다시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B사가 소재한 국가 사정상 장비를 다시 반출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 의뢰인이 B사에 돈을 받지 않은 채 기계를 처분한 것처럼 된 겁니다. 이에 A사는 의뢰인을 고소했고, 1심에서 선고된 횡령죄 형량은 징역형의 실형이었습니다.

 의뢰인 1심 '실형' → 변호사 조력으로 2심 '집행유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이 A사로부터 임대한 건설기계를 B사에 매도할 때 A사의 양해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임대장비를 판매한 대금을 가로채기 위해 저지른 일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의 상황과 사정에 맞춰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2심을 진행한 결과, 특정경제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2심에서 횡령죄 형량 수위가 낮아지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의도치 않은 사건에 휘말리거나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땐 특정 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