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준호 변호사 언론 인터뷰 - 특수본, 용산소방서장 혐의 입증 할까

곽준호 변호사 언론 인터뷰 - 특수본, 용산소방서장 혐의 입증 할까

 

[사진=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특수본, 용산소방서장 혐의 입증 할까…전문가 "객관적 자료 확보 가능성 낮아"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 2022년 11월 23일 조선비즈 보도

 

이태원 압사 참사를 조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나 일각에서 객관적 자료 확보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최 서장의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22일 최 서장은 특수본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13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았다. 특수본은 지난달 29일 참사 당시 최 서장이 소방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해 부실하게 초동 대응을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최 서장은 이에 대해 “구조·구급 활동에 몰두하느라 대응 2단계를 발령하지 않았다”며 “대응 2단계는 누구나 걸 수 있어서 본부장이 대신 걸었다”고 해명했다.

 

특수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소방 지휘 팀장이 현장에 도착한 뒤 소방서장의 지휘 선언이 있기 전까지 골든타임에 현장 지휘 책임자로서 내린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방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서장의 인터뷰와 관련해서도 “혐의 사실에 대한 단순 부인으로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특수본이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려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장 활동의 지휘 책임에 관련된 부분들을 업무상 과실 등으로 사법처리 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방 대응 2단계 발령이 늦어졌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욱 늘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돼야 한다”고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수본이 소방의 ‘골든타임’이 사고 당일 오후 11시쯤까지였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골든 타임 내로 도착했으면 인명피해를 확연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는 논리적 접근으로는 혐의 입증이 힘들다”며 “치명적 과실이 있거나 (이뤄졌어야 할) 절차가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판단 자체가 늦었다는 것으로 송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의 변호사는 “(2단계 발령을) 언제 했는지 보다 대응을 했냐 안했냐가 중요하다. 소방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해 실제로 인명 구조 작업을 진행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며 “현재까지 대응 2단계 발령 지연이 치상이나 치사와 인과관계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런 책임까지 소방서장에게 묻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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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용산소방서장 혐의 입증 할까… 전문가 “객관적 자료 확보 가능성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