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 제3자 뇌물수수 성남FC 후원금 의혹 진실은?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 제3자 뇌물수수 성남FC 후원금 의혹 진실은?

 

[사진=주간동아 온라인 기사 캡처.]

 

“성남시와 두산 측이 3~4차례 시청에서 (성남FC 후원 등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 통상적으로 협상을 하면 참석자, 협상 내용 등이 담긴 회의록을 남겨놓는다. 1차 협상이 끝나면 이와 관련한 보고용 문서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니 담당자들이 당시 기억을 떠올려가며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더라.”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9월 22일 ‘주간동아’와 통화에서 한 말이다. 성남시의원 출신인 그는 대선 기간 ‘대장동 저격수’로 불리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의혹을 파헤쳐왔다. 이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파고들며 관련 공문을 찾아내는 등 성과를 냈지만 뜻밖의 부분에서 고배를 마셨다. 관련 회의 내용은 물론, 외부인 출입 기록조차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기부채납 비율을 협상하는 등 엄청난 재원이 오가는 회의였는데 당시 상황을 담은 문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정권교체 후 뒤바뀐 경찰 수사 결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는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9월 20일 두산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나흘 전에는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도 포함됐다. 정 실장은 1995년 성남시민모임 시절부터 이 대표와 함께해온 최측근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두고 있다. 두산건설이 2014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약 1만㎡(3000여 평)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성남FC 측에 청탁성 후원금을 집행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하 생략)

 

 

[사진=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광고 수주 성과급 측근이 싹쓸이

두산건설의 후원이 있기 직전인 2014년 11월 ‘세입 성과금 운영 계획’이 마련된 점 역시 의구심을 키우는 요소다. 성남FC 측은 2014년 11월을 기점으로 광고를 받아올 경우 유치 금액의 10~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당시 정진상 실장과 이 대표가 해당 문건에 서명하며 최종 승인했다. 문제는 2015년부터 3년간 성남FC가 지급한 광고 수주 성과금의 90%가량이 성남FC 대표 및 직원 2명에게 집중됐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자리를 옮기자 함께 성남시를 떠나는 등 이 대표의 측근으로 일컬어진다. 두산건설과 협상을 주도했던 성남시 소속 업무 담당자 역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후 경기도로 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제3자 뇌물수수죄 적용에서 쟁점이 된다고 보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제3자에게 돈을 주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 등이 부정한 행동에 기반해 청탁을 해야 제3자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곽준호 변호사는 “대법원이 공무원 등의 경우 부정한 청탁에 대한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내용은 기사 원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3자 뇌물수수 성남FC 후원금 의혹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