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준호 변호사 "전화금융사기, 대출빙자 수법 많이 써"

곽준호 변호사 "전화금융사기, 대출빙자 수법 많이 써"

 

 

국민일보 인터뷰 /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2019년 2월 12일 보도

■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사기, 유사수신,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경제 사건을 많이 다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사건의 범죄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잘못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수익보다 훨씬 많은 이자 또는 수익을 약속한다면 우선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은행 이자를 기준으로 더 많은 이자를 주면서 원금까지 보장해준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사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고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이에 반한다면 문제가 있거나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 요즘 사회적으로 전화금융사기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련 사건도 진행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특히 죄질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범죄 조직에 가담했다면 누구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을 상담할 때는 우선 해당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과 피해 변제의 중요성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피해 변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다른 변호인을 구하시라고 안내해드립니다. 

 

 

■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젊은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전화금융사기범죄 사건을 해보면 범죄 조직의 두목 격이 아닌 단순 가담책의 경우 외국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서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범행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전화상담원 같은 경우 이미 가담한 젊은 친구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친구들, 지인 또는 연인에게 소개해 같이 범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 취업 시장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외에서 쉽게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조직의 일원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단순 가담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매우 엄하게 처벌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최근 진행한 보이스피싱 사건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을까요?

최근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말을 전혀 못 해 통역을 통하여 하나하나 진행했는데요. 보통 사건보다 두 배가 넘는 시간이 들었던 사건입니다. 외국인의 설명을 들어보니 억울한 점이 있어 보였는데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보이스피싱의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내고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십 명에 이르는 공범들이 있는 사건이었고, 이 중 일부는 본인을 위해, 또는 협박과 회유 때문에 거짓으로 진술했기에 모든 공범들의 수사기록과 법정 증언 내용을 하나하나 대조하고 심지어는 직접 만나서 사실 확인서를 받아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 그렇다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유괴를 빙자한다거나 수사기관으로 속여서 돈을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상당히 정교해지고 전문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전화 금융 사기 범죄 수법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 보도했고, 이를 통해 경각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 듯합니다.

하지만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빙자해 돈을 받아내는 경우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돈이 급한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더 받아내는지 궁금하실 텐데, 일단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용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돈의 입금을 받는 방법을 씁니다. 따라서 대출이 급할수록 차분히 대출 업체가 정식 등록업체인지부터 확인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님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첫 번째로 '성실함'입니다. 무슨 일이든 성실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마다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 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들의 억울한 면을 귀 기울여 듣고 사건을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별화입니다. 저는 하늘 아래 똑같은 사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천편일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재판의 과정이라는 것이 의뢰인의 목소리를 의견서에 진솔하게 담아서 판사님께 잘 설득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의 편견과 틀에서 벗어나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판사님께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시각이 저만의 차별화를 이뤄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두 가지는 늘 마음에 새기며 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