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택배로 위장, 걸리기 어려워" - 곽준호변호사 인터뷰

"마약을 택배로 위장, 걸리기 어려워"

 

 

내일신문 2022-09-08 보도기사 / 안성열 기자

 법무법인 청 곽준호변호사 인터뷰 

 

한국 내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6월 기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126명 대비 4배나 증가한 516명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국제 택배를 통한 마약 밀거래 증가와 세계적인 마약사범 증가 추세를 한국 내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대검찰청이 5월 발표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2020년 1958명 대비 약 19.5%가 급증한 총 2339명으로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해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통해 마약을 밀수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것이 검찰 분석이었다. 

 

마약사범이 가장 많은 국가들은 대부분 아시아권이었는데 태국 888명, 중국 504명, 베트남 310명, 러시아 147명, 우즈베키스탄 128명, 미국 114명 순으로 동남아 국가가 많았다. 2018년에는 중국이 1위였지만 2019년부터 태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마약 밀수에 '국제택배' 등 국제 우편이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마약을 과자나 화장품 속에 넣어 택배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위장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걸리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를 밀수한 외국인 노동자 A씨 등 2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5차례에 걸쳐 동남아 국가로부터 환각 파티용으로 쓰이는 합성 대마 1950ml를 과자봉지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들의 거주지로 수신지를 설정해 국제우편으로 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반입했다. 최근 국내 체류중이던 태국인 B씨 등 2명은 마약을 영양제인 것처럼 포장해 들여와 적발됐다. 이들은 필로폰과 카페인을 섞어 만든 신종 마약 4000여알을 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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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택배로 위장, 걸리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