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국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범죄자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유는? 중국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범죄자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유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날이갈수록 고도화된 수법으로 범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연루된 수거책, 전달책, 상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 또한 피해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거나 협박 등에 못이겨 가담하게 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모르고 시작한 일"이라고 호소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죠. 여기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란, 어떠한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처음엔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나 범죄를 의심해볼 여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