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처벌 판례 - 징역 2년 선고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처벌 판례 - 징역 2년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최근 들어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날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 검찰 등을 사칭하는 조직 수법에 속아 돈을 갈취당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쉽고 고수익 알바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일반인들을 가담시키는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려졌다시피 일반인들은 주로 현금전달책, 수거책, 중계기 설치 등의 일을 통해 가담하게 되는데, 최근 보이스피싱 판례 등을 살펴보면 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데이팅앱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일자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현금수거책.. 전화금융사기 연루된 의뢰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된 사연은? 전화금융사기 연루된 의뢰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된 사연은?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는 극한 아르바이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일당과 365일 매일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구인공고를 보면 범죄를 위해 꾸며낸 공고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 로펌 의뢰인 가운데 물류센터 구인공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범행에 연루하게 된 분이 계십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됐던 의뢰인은 다행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물류센터 알바인 줄 알았는데…전화금융사기 연루된 의뢰인 법무법인 청의 의뢰인은 한국에 유학 온 중국인입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