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 외환거래 환치기 처벌규정 보다 더한 문제는? 불법 외환거래 환치기 처벌규정 보다 더한 문제는? 지난 2021년 수출입 거래를 통해 재산 국외도피와 더불어 자금세탁, 외국인 부동산 사건, 가상자산을 이용한 무역범죄 등을 단속한 결과, 불법 외환거래 금액이 약 90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환치기 금액은 8000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치기'란 한 국가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을 때 상대방 국가에 있는 환전상이 이를 통보받고 환율에 따라 금액을 계산하여 현지 화폐로 찾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뜻합니다.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 그 거래 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정해진 지급 절차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