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환치기 처벌규정 보다 더한 문제는?
지난 2021년 수출입 거래를 통해 재산 국외도피와 더불어 자금세탁, 외국인 부동산 사건, 가상자산을 이용한 무역범죄 등을 단속한 결과, 불법 외환거래 금액이 약 90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환치기 금액은 8000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치기'란 한 국가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을 때 상대방 국가에 있는 환전상이 이를 통보받고 환율에 따라 금액을 계산하여 현지 화폐로 찾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뜻합니다.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 그 거래 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정해진 지급 절차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은 채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질 경우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한국에 있는 A씨가 B업자를 통해 외국에 있는 C씨에게 5억 원을 송금하고자 할 경우, A씨가 B업자에게 5억원과 함께 일정 수수료를 건넵니다. 그럼 B업자는 외국에 있는 D업자에게 연락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D업자는 C씨에게 5억원을 전달합니다. 이로써 거래가 끝나는 것이죠.
쉽게 말해, 환율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개인 간 불법 외환 거래 처벌 수위 ↑
금융기관을 통한 외환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갖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이를 통해 거래를 했을 때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융회사를 거친 것도 아니고,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고 외환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간 돈거래를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으로 보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문제로 해외자본을 과도하게 유출하는 경우, 원정도박, 마약,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범행에 자금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범죄 자산 은닉 등을 위해서도 주로 이용되기에 철저히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환치기 처벌규정 알아보니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과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자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처벌 사례를 보면, 약 3년간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무허가로 불법 외환 거래 범행을 벌여온 중국 국적의 일당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중국 위안화를 환전해 주거나 원화를 중국으로 불법 송금하는 일을 주로 했는데요. 약 2년간 1000억원 상당의 금액을 불법으로 환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불법 환전상 이용한 사람도 처벌 받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처벌 대상입니다. 돈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거나 수령했을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하거나 수령했을 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25억원을 초과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불법외환거래 처벌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추징금 부과 부분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원정도박, 마약,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금을 불법으로 환전하거나 거래하다가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외환거래 통해 돈을 해외로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는 가담하지 않았는데 연루됐다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무작정 '그러한 사실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라는 식으로만 대응한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대책 없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전문 변호인을 통하여 환치기 처벌규정 더불어 사건 해결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수사를 받는 방법과 재판 등에 대비할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