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처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 집행방해죄 초범 처벌 형량 높은 이유는? 공무 집행방해죄 초범 처벌 형량 높은 이유는? 공무 중인 경찰이나 시청, 구청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단순한 폭행 사건일지라도 상대가 공무원이라면 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는 형법 제 136조에 의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만약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경찰차에서 강제 하차시키려고 해서 밀치다가"…공무집행방..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