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알려드리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해결방법

형사전문변호사 알려드리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해결방법

 

 

곽준호 형사전문변호사 인터뷰

2021년 2월 4일 로이슈 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출이 급감하자 무기한 무급 휴가를 받게 된 A씨는 당장의 생활비라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유명 구인구직 사이트에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채권추심 업체라고 밝힌 업체의 직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업체 담당자는 A씨에게 회사의 상호와 주소를 말하며 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부터 미회수 채권을 매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회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채무를 현금으로 회수해 세금을 줄이고 있다는 회사의 방침을 그대로 믿은  A씨는 별 의심 없이 업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고객을 만난 후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씨가 일했던 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고객인 줄 알았던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인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사기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0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 대비 2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점점 규모가 커지는 추세입니다. 그중 A씨의 사례처럼 대면편취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례는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 중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채권추심업체 또는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위장하여 구인구직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거짓 광고글을 게시하여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사무실 개소 이래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도박사이트,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각종 경제금융범죄에 특화된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채권추심업체나 경매법인 등 정상적인 업체의 아르바이트로 위장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을 사람을 모집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오래된 수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곽준호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례에 대해서는 비교적 홍보가 부족해 아직도 이용당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이어 "범죄조직은 검거되지 않기 위해 대면 면접 절차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데, 코로나19를 핑계로 면접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라고 하여 더욱 용이하게 아르바이트생을 속이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은 가담 횟수나 얻은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로서 가담 기간이 몇 주에 불과하고 받은 급여가 수십만 원 수준이라도 구속수사 및 실형이 원칙인 범죄"라고 전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변호사 공식 인증을 받은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다만 최근 수용시설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과밀화 문제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도 한시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범죄 혐의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본인이 가담하게 된 경위, 일을 하는 방식,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논리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청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통해 현금전달책으로 이용된 사람들은 법리적으로는 피의자, 피고인 신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양산된 또 다른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서 "하는 일에 비해 고수익을 준다는 아르바이트는 무조건 의심해보아야 하고, 이에 연루됐다면 빠른 시일 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수 절차 및 관련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원문

구인구직사이트의 아르바이트…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피해자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