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45명과 합의 성공 후 재판 결과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45명과 합의 성공 후 재판 결과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입니다. 정부와 대검찰청이 전화금융사기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한 것인데요. 

합수단은 고검검사급을 합수단장으로 세우고, 검사실, 경찰수사팀, 금융사수협력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가장 말단에 있는 현금수거책과 대포통장 대여자, 콜센터 상담원 등도 철저히 수사해 사기뿐만 아니라 조직, 활동죄도 적극 적용해 중형 선고를 끌어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와 수사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해마다 피해금액이 증가하는 반면 관련자들의 검거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미 2020년부터 피해금액 규모가 7000억원대를 넘었는데, 피의자들의 검거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범죄 조직 대부분이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활동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총책, 모집책 등과 같은 핵심적인 인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직원들의 검거는 사실상 하늘의 별따기 수준인데요.

 

법무법인 청에서 맡은 사건 가운데 조직 전체가 검거돼 재판을 받게 된 조직원 가운데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이었던 의뢰인의 1심, 2심 재판을 맡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해결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의뢰인,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을 말하고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상담원이었습니다.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과 같은 가담자에 비해 높은 형량, 즉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특히 피해자 수도 많아 높은 형량이 예상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청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들의 사건을 여러 차례 진행은 물론,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자마자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만 55명…1심에서 징역 2년 5개월 선고

의뢰인 사건은 말단 직원 몇명이 검거된 것이 아니라 조직이 일망타진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 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 피해자 수는 55명이었는데요. 먼저 이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아야 합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1심이 진행되는 속도와 피해자 합의 속도는 같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중에 1심 선고기일이 잡혔고,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로펌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직접 만나 의뢰인의 사정을 말하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가정형편이 딱한 상황들입니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하여 가담하게 된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원활하게 진행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 법인은 의뢰인께서 최대한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알리며 피해자들에게 선처를 부탁하고,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피해자 다수와 합의 이뤄

저희 의뢰인을 비롯해 조직원들, 그러니까 공범자들 또한 보이스피싱합의 의사가 있었기에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합의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 55명 가운데 45명과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감사하게도 합의서를 작성해준 겁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형돼 징역 1년 10개월형으로 줄어든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의뢰인 개개인 사정에 맞춘 전략을 세워 사건을 진행하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 법인만에 노하우라고 자신하는데요. 의뢰인은 지난 자신의 잘못, 과오를 뉘우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