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낮춘 항소심변호사 소견은?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낮춘 항소심변호사 소견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및 상담 건수는 14만3000여 건으로, 전년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신고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전화금융사기 사건이 전년도 대비 15.9% 늘어난 6만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관련 범죄가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 저희 로펌에서 해결한 사건들만 살펴보아도 보이스피싱 처벌 사건이 주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묻는 상담자, 많은 이유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참여했던 업무가 알고 보니 전화금융사기범죄이고, 본인이 그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이라는 추궁을 받는다면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 법인의 의뢰인들의 사연 대부분이 이러한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유형인데요. 

 

단순히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채권추심 업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하거나 전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묻는 분들의 상담 전화 요청이 많이 오는 편이죠.

 

 

 

물론 이 외의 사례도 있는데요. 저희 항소심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사건들 가운데 사설 환전소를 운영하는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의 2차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금액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기 미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법무법인 청에 항소심 변호를 요청하셨죠

 

 

■ 항소심 변호사 도움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무거운 1심 형량

의뢰인은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검거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피해자나 피해금액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1명이고, 피해금액도 회수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는 경제적 피해는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사 측은 7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죠. 생각보다 높은 형량에 놀란 의뢰인은 저희 로펌을 통해 항소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항소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2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을 염려했던 겁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의뢰인이 1심에서 높은 형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2차 수거책이라는 역할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총책 등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금액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셈이나 다름없었는데요. 

특히 대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속아서 가담하게 된 이들과는 달리 2차 수거책의 경우 어느 정도 범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미필적 고의가 다분히 있었다고 보아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조직에 넘어갔다면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는 더 높아졌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사진=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 항소심변호사 통해 진행한 2심 재판 결과는?

환전소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국내로 귀화한 외국인이었습니다. 주로 현금을 취급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현금을 받아오라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지시에 대해 큰 의심을 품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소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았습니다.

또한 사기 미수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피해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에서는 피해자 분과 합의를 하고자 직접 찾아뵈어 말씀을 듣고 의뢰인의 사정을 전달하며 합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노력에 피해자 분께서도 마음을 돌려 합의 의사를 밝히셨고, 이러한 점들이 항소심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의뢰인은 2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그러니까 줄어든 형량을 선고받은 겁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고 변론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판결이 나오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끌기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바라는 것이고요.

보이스피싱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 가운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선 변호사와 직접 일대일 상담을 받으며 사건 해결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