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변호사 인터뷰 - 마약사범 지하철 옆자리에 현직 판사가?

형사전문 변호사 인터뷰 - 마약사범 지하철 옆자리에 현직 판사가?

 

 

 마약거래범 지하철 옆 자리에 현직 판사가...마약은어 문자 알아챈 판사 신고로 덜미 

 2021. 07. 27. 파이낸셜뉴스 보도 

 

마약 사범이 휴대전화로 마약을 거래하던 중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현직 판사가 문자 내용을 보고 신고해 검거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지하철에서 대마를 거래하고 있던 A씨를 현직 판사 B씨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판사 B씨는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승객의 휴대전화 문자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마약 관련 은어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B씨는 마약 사건 재판을 담당한 적이 있어 마약 은어를 알아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대마 사용 사실 및 구매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늘면서 일반인들이 쉽게 마약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직접 검색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아이스'와 특정 장소에 두고 간다는 의미인 '드랍'을 검색하면 마약 판매자들의 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통 구조의 변화로 온라인 마약 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매년 500건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마약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전에는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재범에 이르는 사건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마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사람들의 초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며 "약간의 검색만으로도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검거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곽준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어 "문제는 한 번 시작하면 스스로 단약을 결심하더라도 기존의 판매자나 함께 투약했던 공범이 지속적으로 마약 투약을 권유해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약 사건은 주변의 제보가 없다면 검거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검거된 사람의 수사 협조를 중요시하고, 이러한 수사 환경이 공적을 사고파는 브로커들을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 브로커들을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재투약의 길로 끌어들이는데 수사기관에서 제보를 받지 않을 수도 없으니 참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약사범 사건과 관련해 여러 경험을 보유하고 의뢰인들의 감형, 집행유예 선고 등을 이끈 사례가 다분한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어떤 계기로 마약을 시작하게 됐건 최근에는 법원에서 예방효과를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과가 있다면 구속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조사 이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하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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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거래범 지하철 옆 자리에 현직 판사가... 마약은어 문자 알아챈 판사 신고로 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