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거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처벌 판례 - 징역 2년 선고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처벌 판례 - 징역 2년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최근 들어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날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 검찰 등을 사칭하는 조직 수법에 속아 돈을 갈취당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쉽고 고수익 알바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일반인들을 가담시키는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려졌다시피 일반인들은 주로 현금전달책, 수거책, 중계기 설치 등의 일을 통해 가담하게 되는데, 최근 보이스피싱 판례 등을 살펴보면 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데이팅앱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일자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현금수거책..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