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에서 도박사이트 검거 우려돼 자수 고민이라면 해외에서 도박사이트 검거 우려돼 자수 고민이라면 2020년 11월 3일 로이슈 보도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인터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라면 코로나 무증상자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가 필수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해외에서 토토사이트 범죄에 가담했다가 도박사이트 검거 우려돼 자수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입출국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비자 기간 만료 등의 문제로 자수 시기가 앞당겨지기도 하는데,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여권 등 행정 절차상 문제만 조율하면 되었으나 자가 격리 문제까지 겹치면서 어떠한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인지 막막함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