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 처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장 대여 처벌, 범죄에 사용되는지 몰랐다면? 통장 대여 처벌, 범죄에 사용되는지 몰랐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오늘은 통장 대여 처벌 등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많은 이들의 집중됐었는데요. 환전 업무인 줄 알고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사건입니다. 과연,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모르고 통장을 빌려줬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 환전 업무에 빌려준 통장,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2019년 1월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마카오에서 환전 사업을 한다는 사람으로부터 고객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환전소 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루 6시간씩 하면 최대 600만원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