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화 보이스피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반전화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혐의 - 징역 2년 일반전화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혐의 - 징역 2년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자가 속출하자 이를 막기 위해 법률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양정숙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인데요. 국제전화를 통하여 발신번호 변작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낌새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제조, 수입, 판매할 시 수신인이 전화 및 문자메시지가 국외에서 발신된 것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처럼 일반전화 보이스피싱 접근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