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 처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대여 후 허위 세금계산서 처벌 위기라면 명의대여 후 허위 세금계산서 처벌 위기라면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회사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이라는 뜻의 '바지사장'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목상 사장이라는 의미인데요. 실경영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 대여 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아무래도 불법적인 일을 진행할 때 주로 쓰입니다. 실제 바지사장을 앞세워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 있었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2명의 직원을 고용한다음 경찰에 붙잡혔을 때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 등을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바지사장으로 세워놓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불법적인 사업체 운영에 이어 세금 문제 등에 얽혀있을 경우에도 명의대여 하는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