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OBS뉴스 연속보도 모음

법무법인 청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OBS뉴스 연속보도 모음

 

[사진=OBS뉴스중심 캡처.]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도 구제 '막막'...이유는? 

OBS뉴스중심 / 2022년 4월 15일 보도

 

 앵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법안이 국회에 수 년째 머물다 보니 이른바 '낚인 사람', 피해자가 구제받기는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조직원을 잡아도 윗선이 돈을 빼간 뒤고 KT 등 통신사와 은행 등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현실.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까요? 황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작년 3월 전북 익산과 서울 구로, 충남 천안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모두 KT 타지역서비스 형태로 전화번호가 똑같습니다. 익산 A시가 7600만원, 구로동에 사는 B씨는 3000만원을, C씨는 천안에서 5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문제는 하루 전날 대구에서도 동일 번호로 7000만원을 빼앗긴 피해자가 있었다는 점. 이후 모두 16명이 경기도 수원과 광명, 경남 창원, 서울 서대문구에서 같은 번호에 낚였습니다. 과정만 보면 '범행번호 일괄중지' 요청을 거부한 KT 책임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입증할 통신관련법은 아직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17명이 KT 같은 전화번호에 6억4971만원을 빼앗겼지만 되돌릴 방법도 하소연할 곳도 없는 셈입니다.

 

온라인 상에 보이스피싱 피해모임은 수두룩합니다. 억울함을 듣고 대처 방법을 나누지만 피해금액을 되돌려 받긴 쉽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이 떨어져도 검거된 조직원과 배달책 등은 가진 돈이 없습니다.

 

 

[사진=OBS뉴스중심 캡처.]

 

 

 법무법인 청 / 곽준호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사실상 어떤 법을 들이댄다 한들 돈을 하겠어요? 참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기사 원문]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도 구제 '막막'…이유는? - OBS경인TV

 

 

[사진=OBS뉴스중심 캡처.]

 

 개인정보 넘긴 일당 검거...통신사 직원도 한패 

OBS뉴스중심 / 2022년 4월 19일 보도

 

 앵커 

기업사이트를 해킹해 39만명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돈을 받고 판 흥신소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이스피싱에도 활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이곳저곳에서 털린 뒤 거래되고 있는 건데요. 황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흥신소를 들이닥칩니다. 프로그램을 돌렸더니 증권 사이트를 해킹해 얻은 39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나옵니다. 51살 총책 A씨를 비롯해 9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보를 팔아 3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모텔을 운영하며 불법 촬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와 택배사 직원 등 7명은 회사 내 고객시스템에서 정보를 빼냈고, 아예 계정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사진=OBS뉴스중심 캡처.]

 

 법무법인 청 / 곽준호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영리로 돈 받고 팔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2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기사 원문]

개인정보 넘긴 일당 검거…통신사 직원도 한패 - OBS경인TV

 

 

[사진=OBS뉴스중심 캡처.]

 

 보이스피싱 피의자 40%는 어린이, 청소년 

OBS뉴스중심 / 2022년 5월 5일 보도

 

 앵커 

KT 등 통신사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고 연속 보도해드렸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고액 알바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20대 이하가 전체 피의자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기자 

한 어린이가 인형 뽑기 가게에서 마약이 들은 장난감을 뽑아 수거책에 전달합니다.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것도 아이 몫. 조직의 지시를 받고 아이들이 전달책 노릇을 한 겁니다. 영화 '아저씨'의 한 장면인데 현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대 A양은 서울 구로구 한 백화점 앞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홍보 게시물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은 50대 B씨에게 유학 중인 딸이 납치됐다고 속이고 현금 600만원을 받은 사기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OBS뉴스중심 캡처.]

 

범죄를 모르고 연루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 / 곽준호 보이스피싱전문 변호사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했을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행사죄로도 처벌이 됩니다.

 

실제 어린이와 청소년 등 젊은 층이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 가운데 20대 이하는 10명 중 4명 꼴입니다.

 

 

[기사 원문]

보이스피싱 피의자 40%는 어린이·청소년 - OBS경인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