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 중계기까지 동원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연루됐다면

[법무법인 청] 발신 번호 바꾸는 중계기까지 동원하는 보이스피싱…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연루됐다면

 

 

해외에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를 휴대 전화번호 '010' 등으로 변작하여 주는 사설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사설 중계기를 받아서 자택에 설치한 20대 A씨를 검거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계기는 해외에서 발신되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발신번호인 것처럼 변작 해주는 장비이다. 발신 번호가 인터넷 전화이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해 전화를 잘 받지 않게 되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계기를 사용해 변호를 변작한 것이다. 지난 3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전국에서 사설 중계기 161대를 적발해 철거하고 13명을 검거하여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하기도 했다.

 

중계기 설치는 SNS 등에 '인터넷 모니터링 부업'이나 '재택 아르바이트'라고 광고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외에서 중계기와 함께 소형 IP카메라를 배송해 주거지에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직접 고시원이나 원룸 공실을 빌려 여러 곳에 중계기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모르고 사설 중계기 설치 아르바이트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많다"며 "고액 아르바이트 미끼에 넘어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는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경제범죄에 특화된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접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도 범행 수법을 점차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고 발신 전화를 중간에 가로채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전화 가로채기 수법을 쓰거나 지금처럼 중계기를 설치해 일반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수법은 최근에 등장해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준호 변호사는 이어 "가담 기간이 길거나 받은 수당이 많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외에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때는 구속 수사로 진행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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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번호 바꾸는 중계기까지 동원하는 보이스피싱..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행 연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