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된 북한 탈북민 의뢰인 사건 해결사례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된 북한 탈북민 의뢰인 사건 해결사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조직원들의 검거 소식이 매주 끊임 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이들 대부분이 범죄단체조직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이라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청에서 해결하고, 또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사건 또한 평범한 아르바이트 또는 업무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하루 아침에 전화금융사기범죄 단체의 조직원으로 내몰리며 법의 심판을 받게 된 분들의 건입니다. 

 

그 가운데 조금 특별한 보이스피싱 사례 사건도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검거된 의뢰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탈북하여 남한으로 건너온 새터민이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수거책 의뢰인, 알고보니 새터민

의뢰인은 탈북하여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 무던히 애썼습니다. 무엇보다 생활비를 벌고자 일자리를 구하는 데 매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운이 좋게 꽤나 보수가 높은 일을 구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기만 하면 보수가 지급되는 일이었죠.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가 높았고, 면접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빠르게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도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는 업무를 4회 정도 진행했습니다. 가담 횟수로만 봤을 때는 적은 수이지만, 건당 피해금액이 문제였습니다. 꽤 큰 금액이었던 겁니다. 4건의 피해금액이 무려 2억원에 달했습니다. 

 

■ 3년 전 탈북한 의뢰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잘 몰라

당시 의뢰인은 탈북한지 3년이 채 안 된 새터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특히 새터민의 정착을 돕는 담당경찰관에서 자신이 하던 일에 대해 털어놓고, 무언가 이상하다고 감지한 뒤부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사기 혐의 뿐만 아니라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예상될 수밖에 없었죠. 

 

 

 

이에 법무법인 청은 재판에서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들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주변 인물들의 법정 증언이 필요했고, 저희 법인은 평소 의뢰인의 행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언해줄 수 있는 새터민 담당 경찰관에게 증언을 부탁드렸습니다. 

 

■ 의뢰인의 이웃새터민들, 피해금액 변제 위해 십시일반 합의금 마련

더욱이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이웃 새터민들이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모두 힘든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조금씩 모아 마련해주신 건데요. 법무법인 청은 이 최소한의 금액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설득하여 합의서를 받은 것이죠.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였는데요. 

 

그리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의뢰인은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절반을 넘은 수준으로 감형된 겁니다. 

 

 

 

이와 같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임에도 변호인단에 적극적인 변론과 더불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으로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건, 그동안의 노하우는 물론이거니와 의뢰인께서 전적으로 저희를 믿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