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 처분 받을 수 있었던 건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 처분 받을 수 있었던 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업무에 가담하여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 그러니까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통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2심에서 감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기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여 앞으로 전화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한 재판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구인공고를 통해 일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 업무가 현금수거책이었고,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3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신종수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사리 범죄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당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 면접 없이 취직하는 경우가 비상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명시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는 어떠한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전달책과 같은 금융사기범죄 사건과 관련한 재판 결과가 1심과 2심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와는 별개로 법무법인 청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며 무죄 처분을 받게 하는 등의 성공사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매회사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했다가 이상한 일임을 깨닫고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기 이전부터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처에 도움을 요청했던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법인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자 구인구직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업로드한 뒤 전체공개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부동산 경매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는데요. 경매에 올라온 부동산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고 서류 작성 등의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돈을 받아오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조금이라도 의심했겠지만,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거책 등을 모집하는 수법이 교묘해져 이를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게 의뢰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며칠간은 일반 경매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현장조사 업무를 시켰기 때문이죠.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믿고 맡길 수 있겠다며 경매 대출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현장조사 업무를 쭉 해왔던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경매 대출금을 받아오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업무를 해오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황을 묻는 친구의 질문에 의뢰인은 부동산 경매 관련 일을 하게 됐다면서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의뢰인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업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 업무에 가담하게 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순간 두려움과 공포심에 휩싸인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기 시작했고, 자신처럼 아르바이트로 가담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사건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하여 형사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청에 발빠르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경찰 조사 전 법무법인 청에 사건 맡긴 의뢰인, 범행 가담기간 길었지만… 

의뢰인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정말 순수하게 부동산 경매 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담한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가담기간이 길면 그만큼 피해자들의 수나 피해금액도 크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법무법인 청에서 의뢰인의 사건이 '무죄 처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겁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의뢰인의 발빠른 변호사 선임과 더불어 경찰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리스트업하여 미리 대비했던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조력하였는지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진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계속해서 연습한 것 또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