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탄원서'의 모든 것

법률 이모저모

곽준호 금융사기전문변호사 2022. 8. 30. 17:4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탄원서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탄원서를 작성하는 이유, 작성 방법 그리고 작성팁, 탄원서를 쓸 때 유의할 점 등에 대해 세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탄원서는 개인, 단체가 탄원의 사유나 이유를 기재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기관에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또는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을 상대로 제출하는데요. 이는 피고인의 선처 또는 엄벌을 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처 탄원서는 말 그대로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선처해달라는 목적으로, 엄벌 탄원서는 피의자를 관용 없이 엄벌을 구하는 목적으로 작성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탄원서 문답 - 1

Q.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A.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 직장 동료, 지인 등 피고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 본인도 셀프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탄원서 문답 - 2

Q. 작성 분량 및 제출 기한은?

A. 제출 부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함께 제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나, 피고인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한 사람이 여러 번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선고 기일 1주일 이전까지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지만, 기일에 임박해 제출하면 판사님이 형량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탄원서 문답 - 3

Q. 탄원서 제출 만으로 형량 감형될 수 있을까?

A. 유죄, 무죄 판단이 뒤집힐 만큼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재판부가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참작받을 만한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 탄원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해 감형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 방법은?

■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등 기재

어느 사건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을 위해 탄원을 구하는지 사건 관할법원,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탄원인과 피고인 관계 설명

탄원서를 작성하는 탄원인의 개인정보와 더불어 피고인과 어떠한 관계인지,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관계를 명시한 다음 어떻게 알고 지냈는지 간략히 설명하면 됩니다.

■ 사건에 대한 탄원인 심경 표현

형사 사건에 휘말린 피고인의 상황에 대해 탄원인의 현재 심경을 자유롭게 기재하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탄원서를 읽는 분이 판사님이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 피고인의 성장 환경 등 설명

피고인의 성장환경, 평소 성품 등 피고인이 그간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피고인에 대해 기억에 남는 좋은 면모가 있거나 함께 겪은 경험이 있다면 이러한 점들을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범 가능성 없다는 점 강조

선처를 받은 피고인이 훗날 사회에 복귀했을 때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사회 적응을 돕고, 재범하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이끌어주겠다는 다짐을 기재하면 됩니다.

효과적인 탄원서를 작성하려면?

①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

지나치게 장황하거나 감정에 치우치는 글은 배제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A4용지 2장 내외

정해진 분량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A4용지 기준 1장이나 2장 이내 분량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③ 팩트 그대로 작성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허위사실을 작성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꼭 사실 내용만 작성해야 합니다.

④ 소명자료 첨부

탄원서를 통해 특별히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