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모르고 가담했다면?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모르고 가담했다면?

 

 

전화금융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과 검찰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합심하여 정부합동수사단을 꾸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소식 또한 들려오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의 시행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 총책 등 범죄 주도자에게 범죄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이 구형된다는 내용입니다. 

 

 

 

총책의 무기징역 구형뿐만 아니라 현금 수거책, 중계기 관리자 등 새로운 범죄 유형을 추가하고, 유령법인 설립과 불법 환전 등 범죄 처벌 기준을 높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전달책, 수거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담자들은 일반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조직원들 보다는 다소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추세였는데요. 검찰에서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추가했다면 앞으로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들은 취업준비생인 청년들이나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구직자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원들이 문제없는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척 구인공고글을 올리기 때문인데요. 특히 범죄조직에서 사칭하는 주요 업종은 법무사 사무실, 채권추신업체, 부동산 경매회사, 금융권, 배송업체 등입니다.

 

이처럼 교묘한 채용공고에 속아 넘어가 범죄에 연루됐음에도 엄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르고 범죄에 가담했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죠. 더욱이 피해자들의 재산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단순히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엄벌 추세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청에서 진행한 보이스피싱 사건 가운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붙은 구인공고 플랜카드를 보고 입사 지원을 한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 조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건데요.

 

당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보조를 구한다는 실물 플랜카드 채용공고를 보고 사무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이 법무사 사무실이라는 곳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무소였고,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에서 꾸며낸 채용공고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된 의뢰인 

 

범죄조직에서는 맨처음 의뢰인에게 바로 현금수거책 업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을 속이기 위해 맨 처음에는 도시별 부동산 공시지가를 확인하거나 금전공탁서를 발송하는 업무를 지시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거책으로 이용되었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10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바로 법무법인 청에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청하셨죠. 

 

 

 

 법무법인 청, 의뢰인이 모르고 가담했다는 사실 입증 

 

경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사건을 맡게 된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조직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와 관련해 타임라인을 제작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범죄조직이 온라인 구인공고를 통해 전달책을 물색하는 방법이 아닌 실물로 된 플랜카드를 내걸고 허위로 구인광고를 한 점,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한 겁니다. 재판으로 따지면 무죄 판결을 받은 셈입니다. 

 

저희 의뢰인의 사례처럼 모르고 범죄에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