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죄 받은 사례, 처벌 피한 이유는?

보이스피싱 무죄 받은 사례, 처벌 피한 이유는?

 

 

지난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눈길을 끌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 및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범정부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날 서울 동부지검장을 비롯해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경찰청 수사국장, 관세청장 등이 출범식에 참여해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현판식에서 "최말단 인출책과 수거책, 명의대여자, 콜센터 관리자, 조직 수괴까지 발본색원하고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검사실, 경찰수사팀이 일대일 매칭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말단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도 발본색원 

 

위에서 전한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의 말이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말단으로 분류되는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명의대여자 등도 발본색원하고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발본색원이란, 나무를 뿌리째 뽑고 물의 근원을 막는다, 즉 폐단의 근원을 아주 없애 버리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된 이들도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죠. 실제 보이스피싱 처벌 사례들을 살펴보면 고수익 알바인 줄 알고 가담했다가 실형 선고를 받은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청에서는 부동산 경매회사 알바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처벌 위기에 놓였는데, 저희 로펌의 조력으로 보이스피싱 무죄 인정을 받고 법적 처벌을 피한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현장조사 업무 지시한 범죄 조직 

 

보이스피싱 무죄 판결이나 다름없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바O, 알바OO과 같은 구인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고 전체공개해둔 의뢰인은 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회사라고 밝힌 업체는 서류작성, 부동산 현장 조사 등의 일이라고 소개했고, 의뢰인은 일단 해보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죠. 흔한 보이스피싱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업체 측은 의뢰인에게 어느 정도 업무 경력이 되었으니 믿고 맡길 수 있겠다며 의뢰인에게 경매 대출금을 수거하는 일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한 채 업체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친구 말에 그제야 범행 인식한 의뢰인 

 

친구를 만나 서로의 근황에 대해 묻던 중, 의뢰인은 부동산 경매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얘길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경매대출금을 전달하는 일을 한다고 설명하는데, 이 말을 들은 친구의 표정이 구겨지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일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바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범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저희 로펌, 그러니까 법무법인 청에 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무래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변호사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저희 로펌에서 의뢰인과 유사한 사연으로 범죄에 연루됐다가 보이스피싱무죄 인정이 되어 법적 처벌을 피한 해결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사 선임한 의뢰인 

 

결정적으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경찰 조사 이전에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후 저희 로펌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와 관련한 대비를 철저히 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이와 관련해 예리한 질문을 쏟아내는데요.

 

저희는 이와 관련한 사건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고, 또 해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여기에 대비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검찰로 넘기지 않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종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보이스피싱 사례 등을 살펴보면 정말 억울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고수익 일이라고 생각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경찰에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다고 한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보이스피싱 무죄 선고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얘기는 형사 전문변호사와의 일대일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