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총책 사기죄 형량 수위는?

보이스피싱 총책 사기죄 형량 수위는?

 

 

장기간 해외 도피 중이었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폰 모집 총책 A씨가 검거됐습니다. 현금전달책이나 수거책, 중계기 설치자가 아닌 조직 내 실세에 가까운 관리자가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인터폴 적색수배를 포함, 총 10건의 수배를 받고 있는 인물로, 확인된 피해금액만 최소 21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던 건 2021년 12월 접수된 사건의 윗선을 추적하던 중 A씨가 필리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검거 작전에 돌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단순 가담자도 중형이 선고되는 요즘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같은 관리자급, 실질적인 조직원이 재판을 받게될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형태를 보면 일반적으로 피라미드형 구조를 띄는데요. 수당을 받는 전화상담원, 중간관리자들에 비해 총책과 같은 관리자급은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을 모두 손에 쥐는 경우가 많아 범죄수익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겁니다.

 

해당 범죄 사기죄 형량 수위를 보면, 중간관리자급이 약 4년에서 7년 정도 선고됩니다. 그럼 총책의 경우는 이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 직급일수록 변호인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 보이스피싱 총책 사기죄 형량 관련 판례

 

B씨는 지난 2014년 7월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린 뒤 콜센터 상담직원과 현금인출책, 통장모집책 등을 관리하는 총책으로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B씨는 공범들과 함께 상담원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전화번호를 생성하는 오토콜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고는 1금융 은행 직원을 사칭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그러면서 "27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대부업체에서 2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바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교육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송금하면 해당 금액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죠.

 

B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약 4개월동안 피해자들로부터 총 3억여 원을 편취했습니다. 

 

 

 

덜미가 잡힌 B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보이스피싱 총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범행 이전에 금융거래내역일 뿐이고, 공범들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B씨를 만난 다른 조직원들이 B씨를 실장이라 칭하고, 팀장급이었던 다른 공범이 B씨를 윗선으로 대우하는 등의 행동, 그리고 B씨 명의 계좌로 4600여만 원이 입금된 점 등을 들어 보이스피싱 총책 직급으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B씨의 사기죄 형량 수위는 어땠을까요?

 

 

 

■■■ 법원, 보이스피싱 총책 B씨에게 '징역 6년' 실형 선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보았고, 해당 범행 이전에도 동일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총책과 같은 조직 실세들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형량 수위가 높은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서 새롭게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