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이스피싱 총책 판례 - 징역 6년 실형 선고
부산 보이스피싱 총책 판례 - 징역 6년 실형 선고
여전히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특별자수기간을 정해 연루자들이 스스로 자수할 경우 이를 참작할 것을 공표하며 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에 문의하시거나 상담 요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같은 범죄이지만 피해자 수, 피해금액, 그리고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유에 따라 처벌 수위는 모두 제각각인데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판례 통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산 보이스피싱 판례 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총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A씨는 지난 2014년 7월 필리핀에서 B씨가 꾸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인출책과 통장 모집책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전화상담원에게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고는 1금융권 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한 뒤 "2700만원 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 통장을 만들려면 대부업체에서 200만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바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약 20여 명으로, A씨가 총괄하는 조직에서 약 3개월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1억 80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어 필리핀에서 공범 C씨가 꾸린 콜센터 사무실에서도 총책 역할이었던 A씨는 같은 해 8월부터 11월까지 약 17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1000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의 수법 역시 1금융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금리 은행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2금융권 대출을 삭제해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을 속였는데요.
이렇게 A씨가 총책으로 있는 범죄 조직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약 40여 명이었고, 피해금액은 3억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공소장에는 A씨가 총책이었다고 명시되었는데요. 그러나 A씨 측은 총책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며, 공범들의 진술만으론 본인이 총책이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 보이스피싱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 법원 "A씨,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보여"…징역 6년 실형 선고
재판부는 공동정범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범 일부가 A씨를 '실장님'이라고 불렀고, 조직 내 팀장격인 조직원 또한 A씨를 윗선으로 대우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또한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조직원들이 묵고 있는 숙소에 머물렀고, 함께 식사를 한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진술과 사실을 들며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았고, 부산 보이스피싱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더욱이 동종전과까지 있었기에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부산 보이스피싱 판례 통해 알 수 있듯이 총책과 같은 범죄조직의 우두머리는 검거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경찰에 붙잡힐 경우 엄벌에 처해질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주로 해외에 사무실을 차려 범죄 행각을 벌이거나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재판부 역시 "A씨가 범행을 주도하면서 범행의 추적과 적발이 용이하지 않게 국외에 시설과 인원을 배치해 은밀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및 실행했다"며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이스피싱 총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직원들의 진술 하나만으로 총책으로 몰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총책이라는 역할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이 혐의에서 벗어나야만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주요 조직원으로 몰리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혐의에서 벗어나 문제없이 사건을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