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형량 높지만 무혐의 받았습니다.

강간치상죄 형량 높지만 무혐의 받았습니다.

 

 

성범죄란 상대방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을 일컫는데요.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형의 성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죠.

예를 들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해까지 입혔을 때, 다시 말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 성폭행을 했을 때는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를 형법에서는 강간치상죄라고 칭하는데, 강간치상죄 형량 찾아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상'이라는 단어가 붙자 처벌 수위는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성범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치상의 사전적 뜻은 '어떤 사람에게 폭력이나 협박, 사주 등에 의해 상처를 입힘'입니다. 상대를 다치게 하여 성폭행을 했을 때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면, 해당 죄목 앞에 '준'이라는 글자가 붙습니다. 예컨대, 술에 만취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준강간치상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강간치상죄 형량 수위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5년 이상의 유기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범죄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해서 해당 범죄가 무조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간치상죄 혐의에서 '치상'은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된 경우를 뜻합니다. 작은 멍이 들거나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경미한 상처는 해당 죄목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피해자를 간음하던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성범죄를 피하던 과정에서 크게 다쳤을 때는 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하다 추락 VS 술에 취해 넘어져 추락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사건 가운데 준강간치상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던 의뢰인을 변호했던 건이 있습니다. 호텔에서 발생한 성범죄 건에 대해 경찰이 의뢰인의 사건을 단순 성폭행으로 보지 않고 준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의뢰인 주장에 따르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데리고 가서 간음행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취한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서다가 2층 외부 난간에서 추락했고,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치다가 추락해 다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에 저희 로펌은 상대방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며 2층 외부 난간을 착각해 넘어가다 추락한 것이라 보고 이를 증명할 여러 입증 자료를 제출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해자가 난간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의뢰인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강간치상죄 형량 수위대로 처벌을 받을 뻔했던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불기소 되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본인이 떳떳하다고 하여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철저히 대응하지 않고 어떠한 입증자료 없이 진술만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괘씸죄가 적용돼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해결한 사건의 주인공인 의뢰은이 시기적절하게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덕에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의도치 않게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조언을 얻어 대응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