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구제방법 ② 친구 부탁으로 현금 인출 도운 의뢰인

보이스피싱 구제방법 ② 친구 부탁으로 현금 인출 도운 의뢰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저희 로펌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연루된 이들을 도와드리고자 수많은 재판 및 수사 등을 진행하고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구제방법 노하우 등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관련 사건 가운데 재판에서 가까스로 실형 선고를 피하고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의뢰인의 대응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친구 부탁을 받고 대신 현금을 인출해주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저희 로펌에 도움을 청하셨던 의뢰인의 해결사례입니다. 

 

 

 

■ 친구 부탁에 피해금액 인출 도운 의뢰인 

 

친한 친구와 동거 중이었던 의뢰인은 어느 날 친구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해 10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돈의 출처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친구의 부탁이기에 별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 100만 원을 따로따로 인출했는데요.

 

그리고 며칠 뒤 의뢰인은 친구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현금인출책으로 연루돼 체포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 또한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이내 재판으로 넘겨졌죠.

 

 

 

의뢰인이 받은 범죄 혐의는 '사기방조죄' 였습니다.

 

때아닌 범죄 연루 소식에 놀란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법무법인 청을 찾으셨고, 보이스피싱 구제방법 등에 대해 여쭤보셨는데요. 의뢰인의 사연을 들어보니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는 표현이 너무 과하게 느껴질 만큼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러나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다고 확언드릴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징역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공판에서는 이러한 점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 친구 부탁에 현금 인출한 의뢰인, '무죄' 선고

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금융사기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금 인출을 도왔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인출을 부탁했던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하고, 의뢰인이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분석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알고서 친구 일을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뿐만 아니라 불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도 아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지은 죄가 없다고 인정한 것이죠. 이와 같이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 또한 보이스피싱 구제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 선고를 받고 억울함을 풀었지만, 의뢰인에게 피해금 인출을 부탁했던 친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 구속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이죠.

위에 소개해 드린 의뢰인의 사례처럼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실형 선고받는 것이 두렵다면, 우선 경찰에 체포되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형사전문변호사를 즉각 선임하여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하는 무혐의, 무죄 기준에 맞춰 대응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