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례 통해 본 범죄 연루 시 해결방법은?

보이스피싱 사례 통해 본 범죄 연루 시 해결방법은?

 

 

수사기관에서는 매년 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악성 앱을 설치하는 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져 이에 속는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취업준비생 등을 타깃으로 허위 채용공고를 올린 뒤 입사지원자,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을 현금수거책, 전달책, 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이용해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피해 또한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 저희 로펌에 상담 요청을 하는 분들 대부분이 "억울하다"로 말문을 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보이스피싱 사례 피의자가 내가 될 줄 몰랐어요." 

 

저희 로펌에서 담당한 사건들 가운데서도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임했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분들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들 입장에선 본인들 또한 범죄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기에 죄가 없다고 호소하지만,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즉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는 죄가 아예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엔 모르고 시작했을지라도 돈을 전달하거나 수금하는 일 등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라고 하기엔 다소 생소하고 하는 일에 비해 높은 보수가 지급되기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을 때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요?

 

 

 

면밀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모르고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억울하다", "몰랐다"라며 감정적인 호소만 늘어놓는다면, 도리어 재판부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해 괘씸죄를 적용,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된 보이스피싱사례 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를, 사법기관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고자 희망한다면 이들이 판단하는 무죄 기준에 맞는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현금전달책으로 예를 들자면,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가담한 사람이라면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받을 때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얼굴을 가리거나 모자를 깊게 눌러쓰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의 본명을 사용하며, 택시와 같은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을 것이기에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하여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했다고 하여 무조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뿐만 아니라 불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재판부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낱낱이 살펴봅니다.

 

보이스피싱 사례 토대로 의뢰인들의 범죄 연루 과정을 살펴보면 면접이 비대면으로 진행됐고, 업무 지시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로 받았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비해 다소 높은 일당을 받은 점 등의 공통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범죄라는 인식을 못 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가담했던 일들을 수행했을 당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거나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범죄조직원으로 연루된 범죄 피의자가 됐다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전에 경찰에 체포되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초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기 대응 방안이란 사건 초기 단계를 의미하는 경찰 조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먼저 경찰 조사가 선행되고,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 또한 혐의가 분명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기소해 사건을 법원에 넘기는데요. 그렇게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으면 재판에 임할 것 없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모르고 일을 시작한 경우라면, 우선 관련 범죄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보유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여러모로 이익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사례 통해 알아본 경찰 조사 때 변호사 수사 입회가 필요한 이유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죄를 주장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사건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이스피싱 연루된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찰 조사 때 솔직하게 진술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조사에 임하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모두 진술하는 실수를 범하기 때문인데요.

 

변호사가 대동하면 이러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돌발 상황들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법인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범죄에 연루된 분들의 사건을 다수 맡아 진행하고 또 여러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보이스피싱 사례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이러한 사건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고 있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또한 유사한 사건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시는 분들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가장 원하시는 결과는 무혐의, 무죄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사례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 사건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최선을 다해 진행해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