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요구란 어떤 의미일까?
검찰 보완수사 요구란 어떤 의미일까?
# 형사사건에 휘말린 A씨.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A씨는 이후 본인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A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귀하의 사건 (서울OO지방검찰청 2022OOOO호) 처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OOOO법 위반 : 보완수사 요구
A씨는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은 것이다.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이미 마친 A씨는 덜컥 겁이 났다. 혹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이미 경찰의 수사가 끝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면,
피의자에게 불리하다는 의미일까?
우선 형사사건 절차를 알아야 검찰 보완수사 요구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져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직접 신고나 직접 고소, 또는 제3자의 신고 및 고발, 수사기관의 사건 인지 등으로 형사 입건 시 본격적인 사건 절차가 진행됩니다.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 이외의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초기 수사를 진행하죠. 여기서 말하는 6대 범죄는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범죄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가 여기에 속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를 소환해 진술을 받고 해당 형사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를 통해 명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결정을 내리죠.
만약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그럼 검찰이 수사에 돌입하죠.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종결하겠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으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를 기소, 불기소로 구분합니다. 기소 는 재판에 넘기는 처분을 뜻하고, 불기소 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거죠.
기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구공판처분, 구약식처분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구공판처분 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식처분 은 범죄 혐의가 있지만 그 범죄의 죄질 정도가 미약해 벌금형 처분을 요청하는 것을 뜻하죠.
만약 검찰의 구약식 처분에 불복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에 이어 불기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각하 등으로 분류되는데요. 기소유예 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정상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혐의없음 은 범죄 인정이 안 되거나 증거 불충분의 경우를, 공소권없음 은 공소시효완성 등의 경우를 뜻하죠. 각하 는 고소인 출석요구 불응 등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까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의거, 검찰보완수사요구란 검찰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세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해 필요한 경우
만약 검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검찰은 90일 이내 사건에 대한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해서 피의자나 피고소인에게 무조건 불리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단,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 변호인을 통해 대처 방안을 준비해놓는다면 위중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을텐데요.
예상치 못한 범죄 사건에 휘말리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하루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청 이었습니다.